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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
[현장 중계] 경찰서 활용방안 도심재생 장기계획 고려 신중한 검토 필요간담회 발언 들어보니....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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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0  1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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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부지및 건물을 매입해 경주문화원을 이전, 신축하겠다는 경주시 계획이 시의회 안팎으로부터 졸속행정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
다음은 10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주요발언과 이강우 경주시 문화관광실장의 답변 요지

<김영희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경찰서 이전설 어제 오늘일 아닌데 이런식의 졸속행정 납득 어렵다

(경찰서 건물을 헐고 문화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왜 리모델링으로 변경됐나?
경주문화원 타당성 용역을 2016년에 했는데, 일부 건물은 얼마든지 사용가능한데 신축쪽으로 결론지은 용역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시내에 많은 돈을 들여 신축할때는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산축으로 결정했다가 또 며칠만에 리모델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서 이전은 동의하지만, 주변 상권침체등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리모델링으로 결정한 것은 잘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가 반발 예상되니까 시설공단 넣고, 공연장 넣은 것 아닌가?

   
▲ 김영희 시의원은 경주시의 졸속행정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찰서를 이전하는 것을 경주시가 막을수는 없다. 경찰서 이전은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계획이 주도면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수년전부터 주변영향을 고려하고 게획을 수립했어야 한다. 며칠전 문화원 하나만 신축한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시설공단 붙였다.
처음 용역의뢰할 때 어떤게 들어오면 좋을지 연구했어야 한다.
리모델링 할거면서 왜 용역은 신축으로 했나?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루이틀만에 바꿀수 있는가. 이 자체만으로도 행정이 잘못한 것이다.
수년전부터 경주경제를 위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연구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
불과 며칠만에 (계획에) 공연장 만들고 시설공단 넣는게 도대체 말이 되는 행정인가.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하기 바란다.

<이강우 경주시 문화관광실장>
=의장단 보고때 신축으로 했다가 실무진 검토과정서 경주경찰서 신관, 별관은 양호하다고 판단해서 철거보다는 리모델링으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했다.

   
▲ 이강우 경주시 문화관광실장. 문화원 용도로 구입한뒤 다른 활용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찰서 위한 무조건적 협조 안된다

-도심재생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 아무런 계획이 없던 곳에 갑자기 문화원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
경찰서 부지는 굉장한 요지다. 활성화 계획이 쳬계적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경주시가 협조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손해도 고려하지 않은채 경찰서를 위해 행정이 협조하는 것은 안된다. 2가지가 적절히 매치가 이뤄져야 한다.
거기에 갑자기 시설공단, 상설무대 넣는다고 하면, 시의회나 시민들의 판단을 우롱하는 것이다.
경찰에서도 계속 찾아오고 하는데,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바란다.
향후 경주역을 이전하면 복합적으로 얽히게 된다. 시기적으로 좀더 검토하고 시민여론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강우 실장>
지난달 의원 간담회때 경주경찰서장깨서 경찰서 이전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1971년에 지은 경찰서 건물은 비가 새고, 지진에도 많은 문제 있었다고 한다.
경주시에 협조 부탁해 왔고. 시에서는 행정목적이 있어야 도울 수 있는데, 문화원 신축 용역을 하고 있었으므로, 검토를 한 것이다.
이곳은 읍성지역내 중요한 지역이다. 일반 시민들이 매입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따른다.
시가 (경찰서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일단은 문화원이 들어서고, 향후 어떻게 가꿀지는 시의회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다.
시가 매입하고 경주경찰서가 좋은 곳으로 옮겨서 시민들이 경주경찰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김항대의원> 사 선거구 (건천읍, 산내면, 서면, 황남동, 선도동)
상가 낙후 불가피 대책 수립 필요
   
▲ 김항대 시의원. 인근 상권 침체가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상주인원은 200명이다. 중심상가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 옮기게 된다면 경제낙후를 염려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원에 상주하는 근무자는 5명이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많지 않다. 경찰서가 있던 것에 비해 중심상가는 어려워진다.
공연장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맨날 공연할수 있겠나?

<이강우 실장>
=지역경제 미치는 효과를 자꾸 말씀하시지만, 문화원이 상주하는 직원은 적지만, 회원수가 1천명이되고, 문화행사를 게속한다.
야외공연장을 만드는 것도 .... 봉황대 뮤직스퀘어 상설공연장 무대는 문화재 현상변경 안돼서 할수 없다. 무대설치비만 1년에 2억원 가량든다
(경찰서 부지 매입후) 담장을 헐고 나면 도로까지 넒은 부지가 생긴다.
여기에 상설공연장 만들면 공연문화가 활성화 되고. 행사때 불필요한 예산도 절감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주변이 발전 될 것이다. 인근(구 경주여중)에 평생학습센터 건립되고, 교육인원도 계속 증가하므로 이곳이 활성화 되지 쇠퇴는 안된다.

<박승직 시의회 의장>
민간보다 경주시 매입이 바람직

   
▲ 박승직 시의회 의장. 경주시 계획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경찰서 이전은 경주시와 관계없이 (경찰이) 결정한 것이다.
이 곳을 민간이 개발하는 것 보다는 시가 활성화 시키는게 좋다는 판단으로 이런 계획을 만든 것이다.
공연장에는 다른 목적 사업도 할수 있다. 민간에게 맡겨서 무절제한 개발을 하는 것 보다는 시가 인수해서 공익적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장동호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개인이 매입해 모텔 지으면 어떻게 할 건가?

경찰서 이전되면, 그 지역이 개인이 사서 어떤거 하는거 보다, ,경주시가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개인이 부지 사면 이상한 모텔도 지울수 있고.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경찰서 이전에 대비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이다.
개인이 사서 모텔이나 상가 지으면 어떻게 할 건가?
시가 매입해서 공연장 짓고 시설공단 짓고 하면 지금 상권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경주시가 발전된다.
저는 잘못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잘했다고 생각한다.

<한순희 의원> 다 선거구 (황오동, 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경찰서 자리는 옛날 관아자리다. 조선시대 중심지다. 조선시대 읍성복원을 위해 (경찰서 부지)인수해야 한다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장동호 의원이 경주시 계획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는동안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던 정현주 의원이 옆자리에서 듣고 있다.
<이강우 실장>

개인적으로도 (읍성복원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경찰서 부지를 시가 소유해야 한다. 그런계획 때문에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 결정한 것이다.
문화원은 외곽지 값싼 부지에 지어도 되지만, 현재의 문화원을 옮기는 목적이 있어야 경주경찰서를 구입할수 있다.

<박귀룡의원> 다 선거구 (황오동, 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활용방안 순식간에 변경을 우려하는 것
경찰서 부지를 시가 매입해서 공익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공감한다.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쓸것인가 하는 계획안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시가 매입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향후 활용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고민해야한다는 말이다.
문화원으로 필요해서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향후 시가 다른용도로 사용하는것도 가능한가?

<이강우 실장>
우려에 공감한다.
경주경찰서가 바쁘게 이전해야 하므로, 시가 매입하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하려면 또 몇 년이 흘러간다. 문화원을 이전해야 하므로 매입을 하고 종합발전계획은 심사숙고 해서 하면 된다.
경찰서로부터 매각협조 공문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다.
향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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