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제222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2017년 제3차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했다.
경주경찰서를 매입해 경주문화원을 이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경주시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회의전까지만 해도 경찰서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해 부지매입은 승인하겠다던 입장이 회의도중에 보류로 변경된 것이다.
4월11일 회의장 분위기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원 발언 및 공무원들의 답변을 시간 순서대로 요약, 정리했다.

김영희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용역부터 잘못...명목만 문화원 이전 용역
지난해 경북관경정책연구원이 경주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문화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것을 봤다.
6개 후보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경찰서 부지를 문화원 이전후보 1순위로 제시한 것부터 잘못이다. 애당초 문화원 신축이 목적이었다면 6곳 중 가장 비싼땅을 선정할 이유는 없다.
경찰서 이전을 위해 (문화원이전) 후보지로 결정한 것 아닌가?
용역결과가 잘못이다. 이런용역을 왜 했는가?
용역을 하려면 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을 두고 별도로 용역을 해야했다.
이걸 보면 명목만 문화원 이전을 위한 용역이고 결국은 경찰서 부지 매입을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중호 경주시 문화예술과장
처음엔 경찰서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이 아니었다. 용역을 중간에 하다가 경찰서 부지가 현재의 문화원과 가장 가깝고 왕경복원과도 관계가 있는데다 건축 고도 15m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문화원 이전지로 가장 좋다고 결정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이다.

김영희 의원

경찰서 부지가 문화원 이전지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용역비를 낭비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서 이전을 연계 안했다면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수 있나?
185억원을 들여서 문화원을 그곳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그리고 애당초 용역때 (경찰서 건물에 대한) 철거냐 신축이냐를 따지지 않은 것도 잘못이었다.
행정이 엉망으로 진행된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조중호 경주시 문화예술과장
처음엔 경찰서 전체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줄 알았지만 본관만 D등급이고 신관과 별관건물은 비교적 오래되긴 했지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희 의원
그렇다면 용역줄 때 그것도 생각하지 못했는가?
경찰서 건물 부지 매입을 하더라도, 향후 그곳에 무엇을 할지는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덕규 의원 아 선거구 (외동읍, 내남면, 월성동)
정부가 할일인데 경주시가 나서는 이유가 뭔가?

경찰서 자산은 지재부 소유이고 관리기관은 행정자치부로 알고 있다. 국가기관의 일을 지자체인 경주시가 떠 맡으려 하는 이유가 뭔가?
경찰서 이전이 필요하면 기재부와 행자부등이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서 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경주시가 사(매입하)면 되는데, 거꾸로 왜 경주시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가?
경찰이나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을 왜 경주시가 나서서 하는지 의문이다.
경주경찰서 이전 신축할 부지는 정해지지도 않은 것 아닌가?
핵심은 경찰이 하면 될일을 왜 경주시가 앞장서 떠 맡아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많은 시민들은 정작 옮겨가야 하는 것은 경찰인데, 왜 경주시가 부지를 사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주변 상권을 침체시키려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경찰서가 이전한후에 매각 한다면 경주시가 매입을 하고, 제2 시청사를 하든가, 문화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조중호 문화예술과장
경주시에서 추진한 문화원 이전 용역결과를 보고 경찰이 경주시에 협조 요청한 것이다.

정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 문제를 보면 행정협조가 아니고 행정방해로까지 생각된다.
경주문화원 이전 타당성 여부는 논의조차 안했다.
문화원 신축이전을 하는 것은 마치 경주경찰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다.
문화원 이전 필요성 여부부터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중호 문화예술과장
용역결과 이전후보지로 1순위가 나왔으므로 경찰에 매각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경주시가 질문했고, 경찰에서 (매각의향이)있다는 답변이 왔으므로 추진되는 것이다.

서호대 의원 나 선거구 (현곡면, 성건동)
경주문화원을 옮기기 위해 110억원을 들여 경찰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면 100% 이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현재까지 경주문화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2018년부터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을 경주시가 이유로 들지만, 문화원 건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폐가가 된다.
오히려 (경주문화원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받아야 한다.
문화원을 이전하려면 토지비용이 저렴한 곳도 많은데, 경찰서 부지를 1순위 부지로 한 용역결과도 이해 하기 어렵다.
문화원만을 옮기기 위해 경찰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결코 안된다.
시설공단 사무실을 넣겠다는 계획도 더더욱 맞지 않다. 상근직 보다 일용직이 더 많은데, 도심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있을 필요가 없다. 아무리 급해도 좀 계획을 제대로 세워 의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라.

김동해 문화행정위원장 사 선거구 (건천읍, 산내면, 서면, 황남동, 선도동) 
경주시가 시민과 공감대 형성 위한 노력을 안한다

집행부가 시의회를 설득할 명분이 없다. 너무 졸속이다. 그동안 집행부는 무슨 준비를 했는가?. 지난주까지 부지매입해서 건물 헐고 신축한다가 했다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너무나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
둘째, 지난해 실시한 용역도 문제다. 문화원 이전지로 어떻게 경주경찰서가 적지인가? 예산 2000만원만 낭비한 것이다.
110억원을 들여 경찰서 부지를 매입한다면 활용방안을 잘 마련해서 시민과 시의회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채 문화원 이전만 고집하고 있다.

김문호 경주시 시민행정국장
경주시-경찰서 기관대 기관 협업 차원 추진

경주읍성 정비 차원에서 우선 경찰서를 이전하고 경주문화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향후 인근 동경관도 경주시가 읍성정비 차원에서 매입해야 한다.
경찰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기관 대 기관의 협업이다.
경찰에서 문화원으로 할수 있냐는 문의가 (경주시에) 있었고, 그래서 협의가 이뤄진 것이다.
당초 전체 건물을 안전등급 D등급으로 봤지만, 별관, 신관은 쓸만하다고 판단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한 것이다.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고 나머지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김성수 의원 가 선거구 (중부동, 황성동)
읍성복원 차원에서 한다면 시민공청회가 필요하다. 보통문제 아니다.

김문호 국장
매입한 후 의원 의견을 담아 계획을 수립하겠다.

정현주 의원
매입후 활용방안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문화원 신축에 대한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 의회가 문화원 이전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는것도 문제다. 그것이 아니다. 필요성 여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엄순섭 의원 라 선거구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경찰서와 협의사항 경주시가 솔직하게 설명해야
경주경찰서를 경주시가 매입을 하고, 경찰서 소유인 기재부가 내년예산을 수립할때 행자부와 논의해야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할수 있기 때문에 경주시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설명해야 의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닌가?

이 질문을 끝으로 김동해 위원장은 의원들간의 의견 조율을 하겠다며 10분간 정회했다.
이어 속개한 회의에서 김영희 의원이 보류동의안을 제청하고 정현주 의원이 동의했다.
표결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동해 위원장은 보류를 의결하는 의사봉을 세 번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