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8대 대선, 제19대 총선등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자발적인 선거절차를 감시하는 단체인 <시민의 눈> 경주, 포항 회원들이 20일 개표 투표지 분리 폐기등 개표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에 열었다.

경주, 포항 회원들은 20일 포항남구선관위 사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개표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회원들은 “개표기스캐너는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로 무효표를 특정 후보의 표로 조작 분류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단히 조작이 가능하다”며 투표지 분류기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개표방식의 변경을 요구했다.

본지 3월20일 기사보기..시민의 눈 선거부정 감시운동 돌입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다큐 <더 플랜>이 밝힌 투표지분류기에 관한 충격적 사실”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 투표지분류기 폐기 또는
개표시스템 일부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지난 4월 14일 18대 대선 부정개표 의혹을 다룬 영화 <더 플랜>이 시사회를 마치고 15일 파파이스를 통해 전격 공개되었다. 이 영화는 17일 개봉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영화에서 투표지분류기에 연결된 컨트롤 PC의 해킹, 조작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세계적인 석학들 다수가 참여하여 문제점을 도출했다는 점에 그 신뢰가 높아 더욱 더 충격이다. 19대 대통령선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불신에 국민들은 불안과 충격에 빠졌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대통령 후보 등 이해 당사자의 면담과 전국 243개 지자체별 자발적인 시민이 모여 면담과 기자회견에 나선다. 기자회견 후 각 정당 지역위원회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면담을 전개할 예정이다.

1. 투표지분류기 1.5의 미스터리

개표기스캐너는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로 무효표를 특정 후보의 표로 조작 분류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단히 조작이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변호사인 클린트 커티스는 “매우 정교한 보안 절차가 만들어졌지만 해커들에게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를 만들 게 하는 것이며 기술자 한 명이 전국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투표기 중앙 컴퓨터 프로그램 내부 조작에 관해 실험한 작가이자 시민운동가인 베브 해리스는 “투표기로 실험했고 내부자로서 프로그램에 접근해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했다. 개표결과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조작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미스터리 숫자 1.5의 산술적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다큐〈더 플랜>에서 제기한 1.5의 비밀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누구도 이를 해명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 알고리즘의 공개와 설명이 필요하다.

2.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시스템 일부 개선을 촉구한다.

시민의눈은 투표지분류기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큐<더 플랜>에서 보았듯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허술한 시스템과 해킹 등에 취약한 보안 등을 미루어보면 굳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 폐기를 거부할 경우 차선책을 제안한다. 개함부에서 우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 한 후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재확인하고 심사집계부(계수기&육안검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바꾸어 기계적 오류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이는 개표 이후 사회적 혼란을 막고 더 나아가 개표시스템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는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

3.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매번 대선이 끝나면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다. 국가 기관선거 개입, 국가 보안 당국의 해킹, 댓글사건, 투표함 개함 및 부실관리, 사전 투표함 보관소 관리 문제, 거소 투표의 부정행위, 투표 절차의 복잡성, 임의성에 대한 문제제기, 투표지분류기 오동작 및 해킹 위험 또는 기계적 오류에 따른 부정개표 등이 그러한 문제이다.

위와 관련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온갖 선거무효소송에 사회적 재화 낭비는 물론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 시비에 정치권마저 몸살을 앓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눈은 19대 대선이 끝나면 승자와 패자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더 나아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하여 온 국민의 축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각 정당과 개인 후보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하나 <더 플랜> 다큐멘터리에서 제기한 투표지분류기 1.5의 미스터리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촉구한다.
하나 현재의 개표방식을 개함부에서 우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 한 후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재확인하고 심사집계부(계수기&육안검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바꾸어 기계적 오류를 보완하자고 촉구해야 한다.

전국 4만여 명의 시민의눈 회원은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시비에 대해 각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7. 4. 20

‘내 지역구는 내가 지킨다.‘
경주, 포항 남·북구시민의눈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