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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 될듯....상생협력기금' 1310억원 향방 관심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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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6  16: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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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가동중단을 약속한 월성원전 1호기.(사진 오른쪽)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월성원전 1호기는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지역사회는 월성원전 1호기 가동때 한수원이 경주에 지원키로 했던 1310억원의 상생협력기금 향방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원전과 관련한 공약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가운데 10번째인 환경분야,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에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정책 전환’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중단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규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 설계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등을 구체적 약속으로 제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18일 경주를 방문해 월성원전 1호기의 가동중단을 약속했다. 시민들에게 원전정책을 설명하는 모습.

뿐만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8일 경주를 방문, 월성원전 1호기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영구적 가동중단, 폐로절차 돌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문대통령은 경주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과 만나 ““월성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 됐지만 무리하게 연장해서 가동하고 있다”며 “월성원전 1호기의 전력 분담비율은 1%정도 이고, 전체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월성1호기는 영구적으로 가동 중단하고 폐로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포커스 1월18일자 기사보기- 문재인 전대표, 탈원전필요성 역설>

이에따라 2012년 11월20일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가동을 중단했다가 2015년 2월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승인한 월성원전 1호기는 금명간 가동중단이 확실시 된다.

가장 유력한 방식은 원자력안전위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는 것.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해 최근 항소심 1심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4월14일 탈핵현안지역대책위원회와 한 협약에서 원안위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원안위의 항소취하, 가동중단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약속한 1310억 향방 촉각
   
▲ 2015년 6월8일 동경주지역 대책위와 최양식 시장, 한수원 조석 사장등이 상생협력기금 지원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한 모습.
월성1호기 가동중단이 예상되면서  경주지역사회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따라 한수원이 경주에 지원하기로 했던 상생협력기금의 향방이다.

계속운전이 확정된뒤 한수원은 2015년 6월,  동경주지역을 비롯한 경주시에 13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약 2년이 지난 5월25일 현재 한수원이 지급한 금액은 약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합의는, 이 1310억원을 두고 동경주지역과 경주기타지역에 6대4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전체 1310억원 가운데 25일 현재 한수원이 지급한 예산은 619억원으로 상생협력기금 총액대비 집행률은 4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배분금 524억원 가운데 474억원을 사용, 90.1%를 집행한 반면, 나아리, 나산리, 봉길리등 최인접 지역을 포함 감포, 양남, 양북등 동경주지역은 구체적 사업을 확정하지 못해 배분금 786억원의 18.4%인 14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각각 225억원을 배분받은 동경주 3개 읍면내에도 집행실적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남면은 52억원, 감포읍은 58억원을 사용한 반면 양북면은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동경주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 가동을 중단 할 경우 이미 지급한 생협력기금이외에 잔액집행은 백지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경주지역주민들은 정부가 나서서 한수원이 지급키로 약속한 상생협력기금 잔액의 지급보장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수원은 1호기 가동중단 될 경우에 대비해 이 상생협력기금의 처분을 어떻게 할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 방침은 일절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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