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29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1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945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의 발의배경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장기간 추진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변경,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특별법 형태의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신라왕경특별법의 핵심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대통령 소속의 복원·정비위원회 구축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 설립 및 운영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신라왕경특별법의 공동발의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국회부의장, 나경원 전 최고위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김부겸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30여명의 여당의원들도 함께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전 당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비대위원장,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세연 정책위 의장, 무소속 이정현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여·야 총 18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181명의 공동발의는 개별 의원 법안으로 역대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만큼 여·야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의 시안, 그리스의 아테네, 일본의 교토 등 천년고도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역사문화유적을 단순히 보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적의 복원에도 힘쓰고 있다”고 면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은 경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활히 사업이 완료된다면 국가의 문화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익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