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아래 발레오전장)와 강모 사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는 16일 예정 되어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12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 사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에 따르면,검찰은 2012년 노조가 발레오전장과 강모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대해 ‘증거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번번이 ‘혐의없음’이라며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하다가 대구고등법원이 2015년 3월, 노조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하자 2015년 4월 강 사장 등에 기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공소장을 접수하고도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1년 동안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2016년 4월 첫 공판을 열었다.
다시 1년이 지난 2017년 2월 심리를 종결했지만 곧바로 구형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 5월에야 검사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선고 공판은 5월15일로 결정됐지만 한달여 연기돼 오는 16일 선고공판이 예정된 상태다.
금속노조 경주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해 노노 간 충돌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에 대해서 검사는 징역1년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주장하면서 발레오에 강사장등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 발레오과 관련해서는 경주지원이 지난 2월 20일 심리 종결상태에서도 검사구형을 하지 않았고, 뜬금없이 5월 11일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의견서에는 피의자 강사장, 징역1년, 공장장 지모씨등 발레오 관리자 2망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발레오전장(주)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라는 검사구형이 기록되어있다.”면서 “감사구형 의견에서는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7년에 걸쳐 극심한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 그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이 겪은 고통 또한 심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는 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한 만큼 검찰 구형을 넘어선 법원의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지부는 이날 엄중한 선고와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 3191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에 따라, 검찰과 사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의지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검찰 구형의견서에는 지난 2012년 은수미 전 의원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회사 측의 구체적인 공모 내용이 재차 지적했다"고도 주장했다.
구형의견서에는 1)사측과 창조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전략회의를 갖고 노조 탈퇴 유도 및 금속노조 집단 탈퇴 방안을 계획한 것과 2)발레오전장이 창조컨설팅에 ’금속노조를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것에 성공한 대가‘로 성공보수 2000만원을 지급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돼 있다는 것.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발레오전장은 2010년 직장폐쇄와 용역투입 등으로 29명이 해고되고 금속노조 집단탈퇴 공작 등이 이어진 이후 현재까지도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상여금,성과급 차등지급 등 탄압을 하고 있다 "면서 "발레오만도지회 측은 연말성과금과 반기별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해 지금까지 무려 6번이나 노조 간 차별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법원의 처벌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법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16일 선고공판에서 강 모사장에 대한 구속및 엄중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