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유재산찾기' 활동이 시유재산찾기TF팀이 첫 소송을 수행한지 1년6개월만에 약 207억원 상당의 시민재산을 되찾는 성과를 올렸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경주시는 2015년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출범한 이후 69필지 2만1311㎡(시가 207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경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42필지 1만994㎡(시가 198억원)의 토지에 대해 소송 중에 있으며, 각종 보상근거와 정황자료를 토대로 연말까지 30여 필지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유재산찾기 과정에는 수십 년 지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한 필지에 수십 명 되는 상속지분 확인 및 권리관계 분석에 대한 어려움과 소유자가 확인돼도 금전 및 부동산 관계로 협의취득 곤란한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상속자들의 외국 거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대상필지 대부분이 1950년도에서 1970년도 사이에 사업을 시행한 토지여서,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고 각종 사업 지정현황 및 당시 신문기사, 관련 판례 확보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