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은 경주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로 계속 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불행은, 지금 우리 주변 가까이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시대를 만들었다. 경주시민들이 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한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민들은 지난 1월12일 월성1호기가 ‘정지사고’를 일으키고, 1월13일은 핵폐기장 공사기간이 또다시 18개월 연장됐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과연 새해벽두부터 핵과 방사능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 올바른 사회인지 이 땅의 위정자들과 경주시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수명을 다한 낡은 발전소인 만큼 당장 폐로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총 4년6개월의 공기연장이 이뤄지고 있는 방폐장 1단계공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것이 경주시민이 핵과 방사능의 공포로부터 조금이나마 멀어질 수 있는 길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화두는 ‘탈핵’이다. 정치적 격변기인 2012년을 탈핵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역동적인 힘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탈핵 의사회, 탈핵 변호사회, 탈핵 교수모임 등이 계속해서 구성되고 있으며 한국의 모든 종교, 사회단체들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으로 결집되고 있다. 또한 3월10일에는 서울에서 10만 명이 운집하는 범국민 탈핵대회가 개최될 것이다.

우리 경주시민이, 경주지역사회가 서 있을 곳은 과연 어디인가? 어디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시민들의 행복을 찾을 것인가? 그것은 분명 탈핵의 도도한 흐름이다. 이 흐름에 경주시민도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방폐장 1단계 공사 중단! 이것이 2012년 경주에서 실천해야 하는 탈핵운동이다. 이를 실현하는 길에 모든 시민, 사회단체, 정당, 행정기구가 함께 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주시는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월성1호기 폐로와 방폐장 1단계 공사의 중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
하나. 경주시의회는 월성1호기 폐로와 방폐장 1단계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 채택 등 탈핵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라!
하나. 4월 총선에 나서는 모든 정치세력은 탈핵을 선언하고 월성1호기 폐로와 방페장 1단계 공사 중단을 위해 행동하라!
하나. 한수원과 방폐물관리공단은 무모한 수명연장과 공기연장을 즉각 중단하라!

2012. 1. 16.
경주지역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경주핵안전연대, 경북옥외광고협회 경주시지부, 경주경실련, 경주문화시민연대, 경주선덕클럽, 경주시민광장,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위기대책범시민연합, 경주핵폐기장반대 공동운동본부, 경주향교, 경주환경운동연합,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경주시지회, 마하보디선원,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 민주노총 경주지부,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한국청년센터 경북지부, 민주통합당 경주지역위원회, 통합진보당 경주시위원회 / 민주노총 경북본부 / 양북면 한수원본사 비상대책위
 

첫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결사반대 한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불안감이 극도로 팽배한 가운데 노후 월성원전 1호기가 냉각계통의 문제로 지난 1. 12일 가동중단 되어 30여년을 국가 원전발전에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온 선량한 경주시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 이번 사고로 정부와 한수원은 올해 11월로 30년 수명을 다하는 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하여 지난해 국민혈세 5천여억원을 들여 압력관 교체공사를 하고 금년중에 수명연장을 결정하려는 밀실계획에 치명타를 입었다.

◦ 30년 낡은 월성원전 1호기의 압력관을 교체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원전으로 탈바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열 충격을 견디지 못하여 파손되거나 폭발할 수 있는 지구상의 최고 위험시설로 정부와 한수원은 국민목숨을 담보하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계획을 당장 철회하여 후쿠시마 대형참사와 같은 재앙의 불씨가 되 살아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선진국에서는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추세에 있고, 원전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2022년까지 자국의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러한 폐쇄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성원전의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량은 전국의 56%에 달하는 6,605톤으로 최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물의 관리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또다시 수명연장 운운하며 지속적인 핵폐기물 생산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정책을 강력히 반대 한다.

둘째. 안전성 확보없는 방폐장 공사 즉각 중단하라!
◦ 전국의 원전에서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폐물을 300년간 운영․관리하는 위험시설인 경주방폐장 공사가 안전성 문제등으로 시민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 설계당시의 잘못된 지질조사 등으로 지하동굴 연약지반과 하루 3천톤 이상 발생하는 지하수 문제 그리고 무리한 공기설정 등 총체적인 문제로 2010. 6월에 당초계획 보다 30개월 지연된다는 1차 연장발표 시 안전성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지만 공학적인 기술로 보강하면 된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왔다.

◦ 이에 경주시의회와 30만 경주시민은 방폐장 공사의 안전성을 크게 우려하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 이러한 우리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방폐공단은 공사강행을 고집하다가 2012. 1. 13일 사일로 굴착공사와 지하수 증가에 따른 각종 보강공사 등을 핑계로 국민혈세 300억원 이상 쏟아 부어 공기를 무려 18개월 더 연장시켜 2014. 6월에 준공 한다는 2차 연장발표를 하였다.

◦ 두 차례에 걸쳐 당초계획 보다 4년이나 더 걸린다는 공기연장 발표로 30만 시민들이 그토록 주장하여 왔던 방폐장의 안전성 등 각종 문제점을 정부 스스로가 자인하였고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가적인 수치이며 국민을 위한 방폐장이 아닌 국내 최악의 위험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대국민 신뢰를 망각한 작금의 행태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 지금이라도 정부와 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장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국제적인 전문기관에 방폐장의 총체적인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철저한 조사로 국민이 공감하는 완벽한 안전시스템을 마련할것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수수방관한 관계기관에 대하여 국정조사는 물론 관계자 처벌을 요구한다.

셋째. 이상 일련의 정부행태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하고 강력하게 저항한다!

◦ 이에 경주시의회와 30만 경주시민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 하나. 국민목숨 담보하는 노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즉각 철회하라!

- 하나. 생존권 위협하는 수명연장계획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안전성 확보없는 방폐장공사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인 전문기관에  방폐장의 총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라!

- 하나. 방폐장 완공 시 까지 방폐물의 추가반입을 결사반대 한다!

2012. 1. 16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