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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
정부 추진여부조차 불투명한 원자력관련 연구시설 유치에 언제까지 매달릴건가? ...시의회, 관련예산 전액 삭감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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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5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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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원자력연구단지 유치 추진을 한다면서 편성한 추가 경정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이하 원해연) 건립계획을 지자체간 과다경쟁등의 이유로 사실상 중단한 뒤 이와 유사한 원자력관련 각종 연구시설 경주유치를 추진해온 경주시 행정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경주시는 2014년부터 원해연 유치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이를 중단하자, 사용후핵연료 부피․독성 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시설 유치운동으로 변경, 추진했다.
그러나 이 또한 오래가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미래원자력시스템실증시설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경주시는 원자력연구단지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시의회의 반대등이 겹치면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2015년 12월17일 열린 원해연 경주유치 운동 결의행사 모습. 경주시가 위촉해 발족한 원해연 유치위원회의 활동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 전개되면서 경주시는 매년 2-3억정도 편성하던 관련예산을 올해는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원해연유치운동을 추진하면서 편성한 예산 가운데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이월액 1억8000만원으로 지난 6월말까지 집행한 것.

그러나 7월부터 이마저 고갈되면서 경주시는 최근 관련예산 44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22일 폐회한 제227회 임시회에서 이또한 전액삭감해 버렸다.
이에따라 2014년 원해연 경주유치를 추진한다면서 경주시가 각계 시민들로 위촉한 원자력과학연구단지 유치위원회는 올들어 회의조차 개최하지 못한채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했다. 

25일 경주시와 시의회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22일 폐회한 경주시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경주시가 편성한 원자력연구단지 유치 추진 예산 6건 441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삭감 목록 아래 사진 참조>
사무관리비 450만원, 연구단치 유치 홍보비 2700만원, 유치관련 회의 , 세미나 참석비, 180만원, 연구단지 유치 설명회 72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
공식적인 이유는 불요불급. 즉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앞서 경주시의 관련 예산은 이미 지난 6월말에 바닥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당초예산에서는 관련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 1억8000만원으로 지난 6월말까지 사용했으나 이마저 고갈된 것이다..
이에따라 민간인으로 위촉한 원자력연구단지 유치단장의 경우 7월부터 활동비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박물관을 건립하지 않는 대신 경주시가 한수원으로부터 받는 2000억원 가운데 900억원, 경북도비 300억원 등 1200억원으로 경북관광공사로부터 감포관광단지 부지를 매입해 미래원자력시스템실증시설 유치 운동을 유치하려던 경주시의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원자력연구단지 유치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동력을 모두 상실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추진의지가 불투명하고, 설령 추진하더라도 경주유치 가능성이 불확실 한데다, 지역내에서 반대여론까지 적지 않은 원자력연구단지 유치에 더 이상 경주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업 추진등으로 전환한 경주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원자력연구단지를  추진하더라도, 이는 정부예산으로 추진할 일일뿐 경주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시의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경주시는 원자력연구단지유치가 경북도가 추진하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의 핵심이자, 경주 미래성장동력일수 있다며 유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경주시는 22일 폐회한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에 원자력연구단지 유치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사진은 삭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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