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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반대' 감포.양북 발전협, 공동기자회견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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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1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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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1호기 조기폐쇄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확정한데 대해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기자회견등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것은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처음이다.

   
▲ 감포읍, 양북면발전협의회는 1일 오후 3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정부에 요구했다.
월성원자력주변지역인 감포읍. 양북면 지역발전협의회는 1일 오후 3시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사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정책결정은 무효라며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반대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탈원전 로드맵의 철회도 요구했다.

감포읍, 양북면 발전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월24일 제45차 국무회의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계속운전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과연 약속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나 보고 결정하였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온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언급한 ‘약속’은 9월12일 경주를 방문한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이 주민들과의 면담을 가리키는 것이다.
감포, 양북 발전협의회는 당시 백장관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의 탈원전 문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관련 정책추진 시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으며, 9월25일 장관명의로 주민들에게 발송한 서한에서도 분명히 이를 언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포,양북발전협의회는 성명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당시에도 우리주민들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격하게 반대하고 생존권을 부르짖었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설비개선을 한 월성1호기가 2, 3, 4호기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단언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였고 이에 지역주민은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월성 2~4호기 보다 더 안전한 1호기를 위험하다고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주민들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또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폐쇄 결정은 곧 이 지역은 위험한 원전이 있는 곳이라고 광고하는 것이며 그런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충분히 예상할수 있다는 것.
또한 발전량 감소에 따른 지역지원금의 감소, 관련 종사자의 이탈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만큼 주민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추진당시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했듯이 조기폐쇄도 주민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감포.양북발전협의회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 및 폐쇄 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대책 제시 △에너지전환정책의 즉각철회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안 무효화 △곧 포화가 예상되는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대책마련등을 요구했다.

   
▲ 신수철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설명하고 있다.
신수철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은 “지역주민들의 행동은 반정부 투쟁이 아니다. 탈원전 및 친원전 입장도 아니다”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위기의식,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에서 신수철 회장은 “이번 성명서 발표가 발전협의회 내외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뤄진 것은 아니며,  경황이 없어서 (발전협의회) 집행부 중심으로 추진했다”며 “오늘 참석하지 않은 양남면발전협의회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 “향후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항의활동을 할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주변 지역 3개 읍면의 경우,읍면별로 존재하는 지역발전협의회가 해당지역을 사실상 대표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 해온 점으로 미뤄볼때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시점이 발표될 경우 원전주변지역 주민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주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脫원전 정책결정은 무효다!!

   
▲ 감포읍, 양북면 주민들이 기자회견장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9월 12일 산업부 장관은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의 탈원전 문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관련 정책추진 시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9월25일 발송된 장관명의의 서한에서도 분명히 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난 10월24일 제45차 국무회의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계속운전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과연 약속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나 보고 결정하였는지 반문하고 싶다.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온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야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점을 비추어 본다면 지난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다짐도 공염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 당시에도 우리주민들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격하게 반대하고 생존권을 부르짖었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설비개선을 한 월성1호기가 2, 3, 4호기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단언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였고 이에 지역주민은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월성 2~4호기 보다 더 안전한 1호기를 위험해서 폐쇄하겠다고 하니 그간 정부가 우리 주민들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 아닌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왜 2~4호기를 두고 1호기를 먼저 폐쇄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계속운전 추진 시에도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하였듯이 조기폐쇄도 주민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조기폐쇄 결정은 곧 이 지역은 위험한 원전이 있는 곳이라고 광고하는 꼴인데 그런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함을 물론이고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피해이다.

또한 발전량 감소에 따른 지역지원금의 감소, 관련 종사자의 이탈 등으로 우리 주민들은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대안은커녕 주민동의나 어떤 설명도 한번 없었다.
정부가 바뀐다고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변화시킨다면 향후에도 정부는 바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정책을 일방적으로 바꾼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이 될 것이 다.

정부의 원전관련 정책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반대한다. 폐쇄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지역피해대책을 제시하라.

- 주민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안은 월권행위이므로 무효임을 인정하라.

- 정부는 곧 포화가 예상되는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 우리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7. 11. 1


동경주 감포 양북 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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