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를 민주적으로....시민주도 정치교체 '경주시민총회' 창립
경주를 민주적으로....시민주도 정치교체 '경주시민총회' 창립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12.12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 팟캐스트방송 경주팟에서도 들을수 있습니다.

팟빵 http://www.podbbang.com/ch/8619?e=22480019

 

1년전 경주역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11일 경주시민총회를 출범시켰다.
9월초 준비모임을 결성한뒤 실무팀을 구성하고 3~4회 회의를 거치며 제안서, 규약등을 가다듬은 끝에 11일 경주문화원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강령과 규약안을 승인하고 공동대표로 함원신(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영대(더불어민주당경주당협 노인위원장), 집행위원장으로 심정보(경주상인보호위원장)씨를 각각 선출했다.
이들 임원들은 그러나 3명 모두 소속단체를 대표한 것이 아니다. 시민총회의 회원 가입은 ‘개별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11일 출범한 시민총회 임원들. 사진왼쪽부터 함원신 노영대 공동대표, 심정보 집행위원장, 박규택 김갱미 감사.

시민총회는 경주지역의 모든 민주세력과 촛불시민이 다함께 힘을 모아 적폐청산,공정국가건설,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바탕으로 당면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일색 특정정당의 지방정부 장악을 중단하고 민주세력의 진출을 도모하는 범시민운동단체를 지향하며 창립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독점해온 반민주 극우보수일색 경주정치 변화의 출발점을 내년 지방선거에 두고 시의회등에 민주세력의 복수 진출을 통해 민주적인 경주시정으로 변화를 추동하겠다는 것이다.
설립목적에 '경주지역의 정권을 민주적으로 창출하고, 경주시민을 주인으로, 경주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강력과 규약 후반에 ‘공직선거에 나설 시민후보 결정에 관한 특별규정도 두었다.
‘경주지역 정권을 민주적으로 창출하는데 동의’하는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시민총회(회원)가 시민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당, 사회단체등 경주지역 민주세력 후보들 가운데 시민총회가 직접 시민후보 선출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민주세력의 분열없이 단일후보로 시의회 등에 시민후보를 진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는 시민총회 참여세력이 매우 미약하다고 볼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월에 있을 동시지방선거는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선거 공히 정당공천제의 현행 선거법 제도속에서 치러진다.
정당들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에서 이날 출범한 시민총회가 어느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힘의 우위가 담보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힘을 가지려면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날 총회 출범때까지 드러난 경주시민총회의 세력규모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민총회는 회원자격으로 '경주지역 민주, 진보정당 당원과 제민주, 진보단체 회원도 시민총회 회원으로 가입할수 있다'고 열어 두었지만, 창립총회에 참가한 이들 단체 소속 인원은 지극히 소수였다.
시민총회준비위는 지난해 경주역 경주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수를 최대 2000명 정도로 추정했지만, 이날 창립총회 참석인원은 30여명에 불과했다. 

관건은 결국 지난해 촛불시위를 지지했거나 참여했던 시민들이 얼마만큼 시민총회에 결집하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시민총회의 권위와 힘은 시민의 힘에 의해 나올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정보 집행위원장은 “민주시민이 한곳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각각 따로는 안된다. 촛불시민과 민주시민을 모두 한곳에 모으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그 역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해답은 나와 있는셈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그러나 결코 녹록지 않다.

이문희 민중당 경주당협위원장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도 "민중당과 시민총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과제다"고 밝혔다. 시민총회와 정당들의 관계설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사실상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주시민총회는 이날 창립 총회이후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구상의 일단을 밝혔다.
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무소속, 시민단체등을 대상으로 ‘지역정권교체를 위한 협의체 결성’를 결성한뒤 공동정책생산, 출마선거구 협의, 후보발굴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를 치런다는 것이다.
그후에는 시정정책 제안, 현안문제 해결, 시정감시 활동을 펼치는 범시민운동체로 발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구상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같은 협의체 구성 및 이를 통한 실행은, 이미 경주지역에서 몇차례 논의만 무성하다 결국 실패로 귀결되곤 했던 사회단체,정당들의 협의체 형식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좀더 다양한 해결책 모색이 요구된다는 시각도 있다.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총회 인사말을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특정정당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고 (민주세력의) 제도정치권 진입을 주요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당, 단체들이 자신을 양보하고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총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함원신 공동대표는 “촛불집회의 힘은 꺼지지 않았다. 경주를 경주답게 바꿀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총회가 연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당, 사회단체들 중에 경주지역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합치자는데 이의를 달 곳은 없겠지만, 과연 시민총회가 그 구심점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그러나 경주권력의 민주적 교체를 선언하며 출범한 시민총회의 창립의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경주의 민주적 변화를 위해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민들도 적지않을 것이다.
'경주시민총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