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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사로 되돌아본 2017 경주 [상반기]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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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31  0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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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태워버린 경주촛불

   
▲ 경주역을 출발해 행진을 시작하는 모습.
박근혜 전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2016년 11월부터 이어져온 경주시민들의 촛불시위가 3월11일 오후 6시 경주역광장에서 탄핵을 기념하는 축제와 적폐청산, 공범처벌등을 결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두 17차례 이어졌다.
3월11일 열린 이날 시국대회는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라는 이름으로 전날인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 치러쳤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이후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것을 결의하는 행사이기도 했다. 경주에서는 민주노총 경주지부가 2016년 11월8일 경주역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을 기점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이 확정된 이듬해 3월11일까지 경주역광장등에서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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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8일 오전 9시40분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의 진앙지인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일대를 방문해 피해 및 복구현황을 살펴본 뒤 오전 10시10분부터 경주시 성건동의 한 카페(카페 정키즈) 에서 경주시민들과 약 1시간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전대표는 탈원전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약 600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원전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은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탈원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대통령의 경주방문은 엉뚱한 파장을 낳기도 했다.
박사모 경주지부 회원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문 전대표 경주방문 다음날일인 9일 오전 최양식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주시청을 항의 방문한 것.

박전대통령 지지자들은
"종북좌파 문재인 방문을 맞이하고 안내한 최양식 시장은 역적이다”
“문재인이 국회의원인가? 당대표인가? 대통령 후보로 선정됐나? 그*이 경주에 해줄게 뭐있나? 왜 안내하고 줄서기 하나?”
등의 거센말을 쏟아내며 경주시청에서 항의했다.  이 모습은 경주포커스가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전국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월8일 경주 성건동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1월12일
경주 재매정지에서 통일신라시대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비늘갑옷이 출토돼 관심을 모았다.
1월16일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동궁과 월지 및 첨성대가 국내 대표 관광지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2013년부터 3회연속, 동궁과 월지 및 첨성대는 2회연속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3년부터 2년마다 선정하는 것인데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국내 대표 관광지로 선정받은 것이기도 했다.

2월9일
경주지역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사실왜곡․ 부실제작 및 이념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위한 연구학교 신청설이 나돌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는등 교육현장이 술렁였다.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1월 1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공모 안내에 관한 공문을 발송해 당초 10일까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받아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1월7일까지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8일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연구학교 공모 마감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경주지역의 한 공립 고교에서 연구학교 신청설이 나돌면서 지역교육현장이 술렁이고 였지만, 신청은 하지 않은채 교사들을 상대로 의향을 파악하는 상태에서 외부로 알려졌고, 결국은 없던일이 됐다.

2월10일,
경주시가 방송인 김제동씨가 전국을 돌며 개최하고 있던 시국강연 ‘만민공동회’ 장소로 경주실내체육관 사용을 불허했다. 시설물 안전, 정치적 중립등을 불허이유로 제시했지만,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경주 만민공동회는 민주노총경주지부등 경주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박근혜퇴진경주운동본부주최로 10일 오후 6시30분부터 경주역광장에서 진행됐다.
경주시의 체육관 사용 불허조치로 이 행사를 참관하는 경주시민들은 체감온도 영하 10도 내외의 찬기온에다 강한 찬바람이 더해지는 '대보름한파'속에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체육관 사용불허 초지치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역대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난해 9월이후 최근까지 경주시가 경주실내체육관에 10회 정도의 각종 행사개최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 난데다, 실내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한 타도시의 사례, 서라벌문회화괸에서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열린 점등으로 비춰볼때 경주시의 이번 불허조치는 무원칙한 정치적 편향 조치이자,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않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크게 일었다.

2월13일
경주시의회 손경익 의원(오른쪽 사진. 2선. <다선거구>. 황오동, 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이 13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경주시의회 새누리당 소속의원 20명 가운데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탈당한 것은 손 의원이 처음이었다.
정문락 시의원(경주시 마선거구. 안강읍)이 9월 자유한국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3월2일
5월 출범을 앞둔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강수)의 정규직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33명 모집에 남자 470명, 여자 367명으로 총 837명이 지원해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월8일
경주시가 3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동안 이란의 이스파한시에서 주최하는 ‘2017 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 행사가 개최 목적 조차 불분명한데다 막대한 경비가 지출될 예정이어서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지는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 20억원으로 경주시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이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일부 행사는 모방송국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국민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한류’가 됐다'던 행사의 준비과정에서 행사 대행사인 MBC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사이에 유착의혹이 제기됐던 이 행사는 결국 경찰의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월 17일 축제행사 용역입찰 과정에서 공모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문화사업국과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을 압수수색했다.

   
▲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10월17일 경주문화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3월10일,
경주시립도서관이 3월부터 시작한 황성공원 '숲속 책 쉼터'가 개설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누군가 다량의 책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경주시립도서관은 3월2일부터 황성공원내 동편 화장실 앞쪽 정자와 계림중 사거리 정자 인근등 황성공원 2곳에 ‘숲속 책 쉼터’를 조성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형태인 이곳에는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도서와 시사·교양·여성잡지 등 500여권의 책을 비치했는데 계림중 네거리 부근 정자에 설치한 쉼터에서 지난 9일 다량의 책을 누군가가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
경찰은 3월31일 절도범을 검거하고 했는데 폐지수집업을 생계로 하는 이모씨(65)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립도서관의 관리부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태가 겹친 사건이었다.


4월5일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慶州 南山 茸長溪 池谷 第3寺地 三層]石塔)’이 5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35호로 지정됐다.
이 탑은 전탑형 석탑으로 8개의 커다란 사각석재를 기단으로 구축하고 옥개석(屋蓋石, 지붕돌)이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졌으며 별다른 장엄장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통일신라 석탑과는 다르다.

경주경찰서 터에 문화원 신축 4월 큰 논란
4월에는 경주경찰서 부지및 건물을 매입해 경주문화원을 이전, 신축하겠다는 경주시 계획이 드러나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경주시가 경주경찰서를 매입해 경주문화원을 이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2017년 제3차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4월 제222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주시는 그후 이 계획을 변경했다.
경주시 서악동에 경주문화원및 공공청사를 신축하겠다고 변경한 경주시의 계획이 7월22일 경주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이곳에 문화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경주시 설명이지만, 향후 경찰서가 그곳으로 가고, 문화원은 결국 다시 경주경찰서 자리로 신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경주시의 편법 행정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주시에서 전체유권자의 22.89%(3만8092표)를 득표했다.
48.14%(8만90표)를 득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이어 2위의 득표율이었다.

3위는 국민의 당 안철수 14.36%(2만38898표), 4위 바른정당 유승민 8.28%(1만3779표), 5위 정의당 심상정 5.57%(9274표)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전국에서 41.0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경주시 득표율 22.89%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때 경주시에서 얻은 20.47%(3만4367표)에 비해 2.42%가 포인트가 오른 것이며, 득표수로는 3725표를 더 많이 얻은 것이었다.

역대 민주당 계열의 후보 가운데에서도 경주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과 득표수를 기록한 것이기도 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 노무현대통령은 경주시에서 20.5%(3만646표)를 득표했으며,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은 12.1%(1만9719표)를 얻었다.

경북도 평균 득표율 21.73%보다 높은 것이며,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경북도내에서는 구미시가 25.50%, 김천시 24.30%, 칠곡군 23.56%등으로 경주시보다 약간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편 경주시 유권자 21만8154명 가운데 16만7296명이 투표에 참가, 76.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제18대 대선 78.5%보다 1.8%포인트가 낮은 것이며, 전국 평균 77.2%보다도 낮았다.

5월10일
경주대학교 이순자 총장이 5월10일자로 사임했다.

경주대학교에 따르면 이 총장의 임기만료일은 6월10일.
임기 4년의 총장을 연임한 이 총장이 임기만료 한달을 앞두고 사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측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했다”고만 밝혔다.

5월29일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29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1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945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라왕경특별법의 핵심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대통령 소속의 복원·정비위원회 구축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 설립 및 운영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안 제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첫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법체계상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다.
경주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고도보존 및 육성특별법이 있다는 점이다.
고도보존및 육성 특별법이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특별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것은 입법사례가 존재하지 않고, 법체계상의 이유로 입법단계에서 강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경주만의 특별법제정에 타지역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줄지 여부도 관건이다.
충청권 정진석 국회의원의 이와 거의 유사한 성격의 백제왕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

6월16일
법원이 노조의 자율적인 활동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봉 발레오전장 시스템코리아(주)대표이사와 회사법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강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월, 회사법인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법경주지원 형사 1단독 권기만 판사는 16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강 대표이사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지역노동계는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지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6월30일
2010년이후 수년간 한류아이돌 가수들이 참가하는 한류드림페스티벌 행사를 경주에 유치해 매년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예산낭비 논란을 초래했던 경주시가 올해는 경주시 예산 4억, 한수원 협찬금 3억원등 총 12억원의 예산으로 한류 스타 축구대회를 추진중인 사실이 드러나 또다른 예산낭비 논란이 일었다.
경주시는 그후에도 줄기차게 이 행사를 추진했지만 ,결국 시의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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