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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1도.
올겨울 최강한파가 경주에서도 맹위를 떨친 24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본관 현관앞 '칼바람' 속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동극장 경주사업소 해고 단원들은 물론 민주노총 경주지부 등 노조원들은 사업자측에 대해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한편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까지 방치한 지역노동계의 자성론이 나오기도 했으며, 경주시의 감독소홀을 비판하며 사태해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회견장의 주요 발언.
부당해고 사태 책임 “경주시, 민주노총 자유롭지 못하다”
정동극장 대량해고 사건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했다.. 피와땀과 노력으로 충분히 보상받는 희망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바랐던 청년 예술단원들은 자신의 땀과 희생이 고스란히 한겨울 차디찬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그 실망감에 대해 지역사회가, 대한민국이, 경주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있는지 의문이다.
단원들은 12월31일 계약만료라는 한마디로 해고됐다.
6년동안 일 했고, 다치면 자비로 치료를 했고, 대체자가 없어 실명위기를 안고 공연 계속했다는 단원도 있었다. 공연할수 없는 단원들은 퇴사했다가 치료한뒤 다시 입사해서 공연 하는 일도 반복됐다고 한다.
이 젊은 예술가들에게 '당신들은 안전한 상황에서 공연할 권리가 있다‘’산재보험 가입돼 있으니 언제든지 요양 치료할수 있다‘고 그 한마디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
공범의 한사람으로서 경주시. 민주노총 모두 자유로울수가 없다. 이제 지역사회가 보살펴야 한다.
한성 한성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정동극장지회 부지회장
주6회 이상 수년간 공연한 댓가가 해고…비통한 심정
2017년 12월31일자로 예술단원 30명 전원이 해고됐다.
정동극장은 서울과 경주 두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2016년 단원 26명을 해고 하면서 사유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했었다. 그뒤 서울지방노동위, 중노위에서는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전원 원직복직됐다.
정동극장은 이 사태이후 저희들이 2016년까지 가입돼 있던 4대 보험을 없애고, 단원들의 무지를 교묘히 이용하여 개인사업자 형태의 출연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는 부당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였다.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이상 근무해온 단원들은 무기계약 대상자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1년단위로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조성했다.
저희단원들은 2105년 < 바실라>로 2016년 대만 관광박람회에서 최고 공연상을 받기도 했고 2017년 이란 테헤란에서 공연하며 1600석인 공연장을 전석 매진했고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 이후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이런 노력에도 매년 제자리더니 현재는 부당해고로 가혹한 길위에 놓였다.
수년간의 땀과 숨결이 배어 있는 이곳을 저희들은 쉽게 떠날 수 없다.
공휴일도 없이 주6회 이상 수년간 공연했고, 경주 공연 문화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단원들을 해고 하고, 경주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박탈하려는 정동극장에 맞서 끝까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혼신 힘을 다하겠다.
예술가로서 노조의 일원으로서 용납할수 없는 부당행위에 맞서 싸우고 바로 잡는데 적극 나서 싸우겠다.
예술가, 시민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저희 행보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이재식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장
노조할 권리, 일할 권리 지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해고 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2016년 겨울 촛불을 든것은 적폐청산을 하자는 것이었다.
적폐청산 중에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안정된 일자리를 찾자는 것도 포함돼 있다.
세상이 바뀌웠다고 하지만, 우리 노동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쪼개기 계약 그리고 호심탐탐 해고를 노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일을 절대 용납않을 것이며 누구나 일할 권리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
최해술 민주노총 경주지부장
길거리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 입증
노동자들이 또다시 길거리로 내몰렸다. 또 길거리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해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에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노동자들은, 노조로 보호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예전과 아무런 변화 없다.
경주지역 시민을 위해 ,관광객을 위해 정동극장 조합원들은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열심히 일해서 돌아온건 해고다.
민주노총 경주지부는 지금 해고로 길거리로 내몰린 조합원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
문화도시 제대로 만들려면 경주시가 나서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꼼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정동극장 경주사업소의 실태다.
경주는 역사문화도시라고 한다. 문화가 발전하려면 문화노동자, 예술노동자에 대해 존중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소측은) 공연단원들을 노동자의 지위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했다. 법적으로 개인사업자형식을 띤다고 해서 노동자가 사업자로 바뀌지 않는다. 시청에서 이를 감독을 안한것이다.
개인사업자로 위장한다고 해서, 사업소득세 낸다고 해서 사업자이며,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에서도 이들이 사용자인가? 자본가인가?
정동극장에서 전속공연하고 있다. 영업을 해서 영업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다. 자본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다. 이들은 약정에 따라 공연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는 예술노동자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들도 안다. 실질을 갖고 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노동자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해고는, 결국은 개인사업자라는 위장신분을 주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해고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는 저열한 처분이었다.
정동극장에 전속된 예술노동을 했고, 이 노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 그래서 부당해고다.
경주시청이나 시장이 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 문체부는 뭐하나 있나?
공익법인이 예술노동자를 보호하게 해야 한다. 경주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예술문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부끄럽게 생각해야한다. 더이상 법의 잣대로 마지막까지 몰리게 하지 말라.
이제 경주시가 먼저 나서야 한다. 문화를 존중하는 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