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조속건설 월성1호기 폐쇄 보상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경주시의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조속건설 월성1호기 폐쇄 보상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2.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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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는 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 채택후 구호를 외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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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건설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경주시의회는 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재적 시의원 21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정부에 대해 원전내에 임시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영구적인 처리를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고, 정부의 탈핵정책에 따른 원전소재지역의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뼈대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2016년 7월, 2035년 중간저장시설, 2053년 영구처분 시설을 가동하겠다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월성원전내에 임시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기가 2020년 6월 도래하므로 월성원전내 임시저장시설의 건축소요기간이 2년전인점을 감안,오는 6월 착공하지 않으면 월성1호기 ~4호기 등 원전 4기의 발전정지가 예상된다”며 정부에 대해 영구처분 시설의 조속한 착공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관련해 한수원(주)은 월성원자력본부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19년 포화 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6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용후핵연료 16만8000다발을 저장할수 있는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주민수용성 제고등을 이유로 허가를 보류한 상황이다.

2017년 12월31일 현재 월성원자력본부에는 49만9632다발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용량 가운데 43만6112다발을 저장한 상태다.  저장률은 87.3%를 기록중이며, 2020년 6월이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의회가 정부에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장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한 것은 월성원전의 가동중단을 사전에 막고 정부가 확정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회는 또한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계획하는 대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 법정지원금 감소등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 원전지역 공동화에 대한 보상방안 등 특단의 대책수립도 촉구했다. 

2017년 12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는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중 경제성등 계속가동에 대한 타당성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시기등을 결정하며,결국은 폐쇄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정부의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수명연장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의 보상대책등을 촉구한 것이다.

시의회는 “경주시는 머지않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4기 보유하고 있어 수명연장 없이 조기 폐쇄할 경우 지역경제가 황폐화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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