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경주시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2017년 12월12일)을 2개월여 지났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경주지역에서는 9개 선거구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한다는 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전면적 2인선거구제 도입, 1개 선거구에서 3~4인씩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거일전 6개월전까지 획정안을 시․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지난해 11월5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15일 한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그후에는 아무런 활동없이  개점휴업 상태다.

시․도의원 선거구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도의원 선거구를 바탕으로 경북도 조례로 정해야하는 기초의원 지역구 명칭 및 의원정수도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오는 27일께 본회의를 열어 시․도의원 선거구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경북도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만큼  경주시의원 선거구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들어  경주지역에서는 경북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구 설정방안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4개 도의원 선거구를 기초로 경주시의원의 경우 9개 선거구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설의 근거는 현재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안전부의 안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경북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안강 강동 천북 용강> <현곡 황성 중부 성건 황오> <선도 황남 월성 건천 서면 산내 내남 > <동천 보덕 불국 외동 감포 양북 양남> 4개 도의원 선거구에서 1명씩 뽑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은 이를 기초로 <안강 강동> <천북 용강> <현곡 황성> <중부 성건 황오동> <선도 황남 월성> <건천 서면 산내 내남> <동천 보덕> <불국 외동>. <감포 양북 양남> 등의 선거구에서 각각 2명씩 뽑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

경주시의원의 경우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8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에서 3명씩, 나머지 6개 선거구에서는 2명씩 총 18명의 지역구 의원과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했다.

최근 시민들사이에서는 종전 2개의 3인 선거구를 없애는 대신 8개 선거구를 9개로 늘이고, 모든 선거구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하고 비례대표 3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소문이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2인선거구제 반대와 중대선거구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는 1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몇군데 되지 않던 3인 선거구마저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특정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것으로 철저히 민의를 배신하는 일당독식의 오만정치”라면서 “소수자와 소수정당의 의사까지도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민총회, 경북노동인권센터 등 경주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14일 기자회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2~4인 선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야 그나마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하며, 신진정치 세력의 진출기회가 확대 될수 있을 것”이라며 ‘전면적 2인선거구제 획책 중단’을 요구했다.

김종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