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9개 지역구 2명씩 선출 확정적...표심 왜곡...정당득표 의석점유 비례성 강화 '요원'
시의원 9개 지역구 2명씩 선출 확정적...표심 왜곡...정당득표 의석점유 비례성 강화 '요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3.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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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경북도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경주시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는 경북도의회가 오는 14일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아직 최종 확정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경북도의원 경주시 선거구는 기존 4개 선거구에서 4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종전과 같다.

다만 일부 지역구가 크게 달라졌다.

2선거구 황오동 1선거구로, 4선거구 외동읍은 2선거구로 이동

▲ 8일 현재 도의원 예비후보
제1선거구는 황성, 성건, 중부, 현곡면에 기존 제2선거구에 있던 황오동이 1선거구로 옮겼다. 총 5개 읍면동이다.
제2선거구는 동천,보덕, 불국,외동, 양남, 양북, 감포읍 7개읍면동으로 조정됐다. 황오동이 1선거구로 자리를 옮기는 대신, 종전 4선거구에 있던 외동읍이 2선거구에 포함됐다.
제3선거구는 안강, 강동, 천북, 용강동으로 종전과 변함이 없다.
제4선거구는 건천, 내남,서면, 산내면, 월성동, 선도동, 황남동 7개 읍면동으로 조정됐다.
외동읍이 빠져 나간것이 변화다.

결국 종전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돌던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사실상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볼수 있다.
2017년 12월31일 기준 1선거구 인구수는 7만5360명, 제2선거구 7만834명, 제3선거구 6만238명, 제4선거구 5만704명으로 제1선거구 인구가 제4선거구 보다 2만4656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됐으나 경주시의원 선거구 및 정원은 오는 14일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2014년 선거때는 8개 지역구 가운데 경주시 다(동천,,황오, 불국,보덕), 사(선도,건천,서면, 산내, 황남동)에서 3명씩, 나머지 6개 지역구에서 각각 2명씩, 지역구에서 총 18명, 비례대표 3명으로 21명을 정원으로 했으나, 이번에 변경되는 안은 9개 선거구에서 각각 2명씩 18명을 뽑고 비례대표 3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는 2인이상~4인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9개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당 지지도가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라는 비판을 면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인선거구 폐지및 3~4인 선거구 증대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다수당인 경북도의회에서 이같은 요구가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지극히 히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현재 경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변경안은 △가 선거구(황성․현곡) 4만5290명 △나 선거구 (성건․중부․황오동) 3만70명 △다 선거구(동천․보덕) 2만7212명 △라 선거구(불국․외동) 2만6786명 △마 선거구(양남․양북․감포) 1만6836명 △바 선거구(안강․강동) 3만4640명 △사 선거구(천북․용강) 2만6598명 △아 선거구(건천․내남․서면․산내) 2만2487명 △자 선거구(월성․선도․황남동) 2만8217명 등의 인구 분포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가 선거구(4만5290명)와 가장 적은 마 선거구(1만6836명)의 인구차는 무려 2만84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때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해 두고 있다.

경북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같은 변경안을 지난 5일을 전후해 경주시, 시의회, 자유한국당경주시지역위원회 등에 보내 의견을 물었으나 이들 기관들은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수정당 의회 진출 이번에도 쉽지 않을듯...비례성 강화 '요원'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새로운 헌법에서 비례성 강화 원칙을 명시할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경북은 여전히 정치개혁의 무풍지대라는 사실이 도의원, 시의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또다시 확인되고 있다.

▲ 8일까지 경주시장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사진=중앙선관위>
한편 3월2일 예비후보 등록이후 시장 선거에는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임배근 자유한국당 이동우, 주낙영, 바른미래당 손경익 후보가 등록했다.

도의원 선거에는 1선거구 자유한국당 정태룡 배진석.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박차양, 이진락, 이동호 제3선거구 자유한국당 이성락, 제4선거구 자유한국당 이달, 이명수 후보가 등록했다. 시의원 선거에는 30명이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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