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쪼개기 선거구 주도 자유한국당, 반민주정당 시인한셈"
더불어민주당 "쪼개기 선거구 주도 자유한국당, 반민주정당 시인한셈"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3.14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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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14일 본회의에서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획정안을 수정, 3인선거구를 줄이고  2 인 선거구를 늘이는  결과를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경주시의회의 경우 3인선거구 이던 경주시 다, 사 선거구를 2인 선거로 조정하는 등 2인 선거구를 60곳에서 69곳으로 늘리고 3인 선거구는 41곳에서 35곳으로 줄였다.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 를 한 것아다.

경북도지사가 ‘경북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토대로 제출한 ‘조례개정안’ 원안대로라면 도내 2인 선거구는 60곳에서 54곳으로 줄고 3인 선거구는 41곳에서 45곳으로 늘어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14일 오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해 3인선거구를 줄이는 것으로 수정한뒤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최종적으로 3인 선거구 35곳, 2인 선거구 69곳, 4인 선거구 1곳으로 확정했으며, 지역구 의원 247명, 비례대표 37명이다.

경북도의회는 이에 대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도의원 선거구 조정 결과를 반영하고 시․군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편차 허용범위(60%)를 벗어난 선거구 조정, 지역 대표성 확보,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지역여건 반영, 그리고 시․군, 시․군의회, 정당 등 지역여론을 반영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획정안 수정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위원 9명 전원 자유한국당 소속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내 출마자들과 경북도당 관계자들이 경북도의회에서 항의하는 모습.

그러나 경북도내에서 3인선거구가 오히려  줄어든 이번 결과는 2인 선거구를 선호한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조례개정안을 심의한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정호 위원장을 비롯 위원9명이 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선출 장치라며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각 지역위원장들 및 예비출마자 등이 경북도의회 앞에서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배영애 도의원과 김위한 도의원이 본회의 도중 가결을 막으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원들이 밀어붙여 무위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경부도당은 성명서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주도하여 ‘경북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을 무시하고 2인으로 쪼개는 수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켜 도민을 우롱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그들의 의원들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의는 무시하는 행태로 본인들 스스로 반민주주의 정당임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정된 지역의 자유한국당 소속 김정재의원(포항시 북구), 김석기의원(경주시), 김광림의원(안동시), 최교일의원(영주문경예천), 이완영의원(고령성주칠곡)은 각성하라”라고 요구하면서 “도의원들에게 선거구 쪼개기 오더를 내린 것이 자유한국당 소속 모 도의원이 사석에서 “당론”이라고 발언하며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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