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원전현안 대응방식 변경시급
시의회 원전현안 대응방식 변경시급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2.03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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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투쟁일변 대응방식도 변경 필요...치밀하고 신중한 대응 절실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경주방폐장 1단계 공기 재연장 등 원전 및 방폐장 현안을 두고, 중요 사안이 발생할때 마다 관련 장관 면담을 요구하거나 정부에 항의방문하는 식의 시의회 대응방안을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근.이하 원전특위) 간담회에서 원전 및 방폐장 현안 해결을 위해 지식경제부등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가 2일 오전 열린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정부부처 방문계획을 연기했다.

앞서 27일 원전특위 간담회에서는 8일쯤 지식경제부를 항의방문하고, 8일부터 10일까지 3일동안 1인시위를 벌이기로 잠정 결정하고, 2일 열린 전체의원간담회에 제안했지만 잠정 연기한것.

지경부 방문을 연기한 것은 장관의 외국방문 일정 때문.
지식경제부 장관이 6일 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지식경제부 장관의 일정을 추가로 파악한뒤 방문하기로 조정했다.

▲ 수명연장 반대, 방폐장유치지역지원금 확대 등 방폐장 및 원전현안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0만명 서명운동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8월17일 경주시청에서 출정식을 하는 모습.

답답한 시의회...정부 항의방문만?
그러나 장관 면담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지경부를 항의 방문하거나 1인시위와 같은 대응 방식은 재고할 필요성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서울 소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는 이상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상투적인 투쟁으로 비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점 때문에 원전및 방폐장 현안에 대한 시의회의 대정부 대응방식을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안의 경중, 대응순서를 제대로 따져본뒤 좀더 치밀하고 신중한 접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데 ‘발전소 반경 5㎞이내 읍면동지원’에서 ‘반경 10㎞이내 읍면동지원’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4년까지인 본사 이전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한수원본사 이전 문제등과 같은 현안에 좀더 집중하면서 방폐장 안전성, 월성1호기 수명연장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8월29일 서울에서 열린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 용역결과 설명회'장에서 행사를 봉쇄하는 경주시의회 의원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확대 법개정, 한수원본사 장항리 건설등 현안엔 소극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개정안은 울산북구 윤두환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률안대로 전체 예산의 확대없이 지원 대상만 확대 할 경우 울산 북구등이 지원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경주 지역의 경우 연간 지원금이 15억8천500만원이나 감소하는등 상당한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 저지는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31일 한수원이사회에서 통과된 장항리 본사사옥 건설 기본계획은 2013년에 착공해 2015년말 준공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계획안은 지식경제부와 경주시가 2010년8월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약속한 이전시한인 2014년을 넘기는 계획안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시의회는 2일 간담회에서 위에서 언급한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2010년 하반기부터 경주시가 강행해온  한수원본사 도심재배치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간부를 상대로 대책을 묻지도 않았고, 향후 대응방안 조차 거론 하지 않았다.

이런점 때문에 시의회가 사안의 경중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경주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경주시의회가 원전및 방폐장 현안이 발생할때 마다 강경요구를 쏟아내고 대규모 시위나 1인시위등 언론노출 극대화를 노리는 듯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정부 당국자나 원전관계자들에게 시의회의 진정성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사안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따져 선택과 집중을 하고,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등 좀더 효과적이고 유연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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