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포커스
최종편집 : 2018.5.20 일 14:57
뉴스 이슈기획 집중취재 오피니언 사람들 시민참여 연재 경주포커스 비전
연재노동인권변호사 권영국의 경주살이
[노동인권변호사 권영국의 경주살이] ⑦ 다스 소유의 진실을 찾아서 “다스를 사회로 환원하라”
권영국 시민기자  |  person2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20  09:32: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밴드

경주시 외동농공단지 입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다스(이하 다스)는 14개의 해외법인을 거느리고 연매출액 2조원이 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경주에서 부러워하는 중견기업이다. 작년 연말부터 이명박씨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다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씨는 2007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다스는 결단코 자신과 무관하며 다스를 자기 거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공격했다. 지난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이명박씨는 1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다스는 자신과 무관하다며 다스의 소유권을 완강히 부인했다. 남들은 모두 이명박씨의 소유라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정작 당사자는 자기 것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는 형국이다. 남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신 거라고 함에도, 연매출 2조원이 넘는 알짜배기 회사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다스 실소유주는 과연 누구일까? 검찰은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실소유주가 MB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스가 누구의 것인지 여부가 뭐 대수인가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다스는 이명박씨가 자산을 불려나간 주요 수단이자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만들어낸 통로였다. 다스 실소유 의혹 문제는 다스 인수의 종자돈이 된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 문제, 140억원에 이르는 다스의 BBK 투자와 BBK 투자자문회사의 실소유자 문제, 청와대를 동원한 투자금 회수 과정의 직권남용 문제,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에 대한 삼성의 대납 문제, 수백억원에 달하는 다스 자금 횡령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해 다스의 실소유와 관련한 논란이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연일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다스 본사와 공장이 있는 경주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정작 누구보다도 다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공장 노동자들과 경주지역사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입장을 내놓은바가 없다. 전방위적인 검찰수사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일까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몰라서일까? 어쩌면 다스의 실소유 정체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스 실소유 논란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찜찜한 것은 이명박씨가 다스의 소유권을 부인함으로써 표면상의 소유권과 실질적인 지배권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그 둘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다스 경영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이 갈수록 증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다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당초 이명박씨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하 이회장)이 46.85%, 고인이 된 이명박씨의 처남 김재정씨가 48.99%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 2월 김씨가 사망하자 김씨 아내 권영미씨가 다스 지분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다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고 청계재단에 상속지분 중 5%를 기부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 김씨 아내 권영미씨는 상속세를 상속지분으로 물납함으로써 견실한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해버린 것이다. 이후 다스 지분은 이회장 47.26%, 김씨의 아내 권씨 23.6%, 권씨 상속세를 지분으로 받은 기획재정부 19.91%, 청계재단 5.03%, 이명박씨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 4.2%로 나뉘어졌다.

표면상의 소유권을 가진 이회장의 아들 이동형은 2008년 다스에 입사한 후 실권을 갖게 되자 이회장의 지분을 증여받을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법인을 만들어 수백 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 이동형은 주식회사 아이엠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증여세 상당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다스에 설치하려던 1,600톤 프레스를 아이엠으로 빼돌리려고 했으나 노조에 발각되었다. 결국 이동형이 아버지 이회장의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증여를 시도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이명박 측에서는 2010년 4월 아들 이시형을 다스에 입사시킨 후 이회장의 지분을 이시형에게로 승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꾸몄던 정황이 드러났다. 다스의 실소유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명박씨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Z’라고 이름 붙여진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 문건에는 2010년 하반기 이회장 지분을 이시형에게 이전해 다스를 사실상 이시형이 보유하게끔 만드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것이다. 이회장의 다스 지분 비율을 낮추고 이시형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인수・합병 전문업체와 국내 대형회계법인까지 동원했고, 구체적으로 대주주 지분 확보에 자주 활용돼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등의 방법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외부자금 동원과정에서 다스 내부 사정이 알려질 위험성이 있고,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월1일자 한국일보 참조).

이회장의 다스 지분을 이시형에게로 이전하려던 승계 프로젝트 Z가 실패하자, 그 대신에 이시형의 별도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에게 다스의 자금, 사업기회, 사업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편법 승계를 계획하고 추진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시형에게 다스를 승계해주기 위해 만든 법인이 바로 ‘주식회사 에스엠’인데, 에스엠은 이명박씨의 아들 이시형이 75%, 이명박씨의 매제인 김진이 2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에스엠이 사업 체계를 갖추자 2016년 다스의 자금으로 다스의 부품 협력업체이던 ‘다온’을 에스엠 소유로 인수시키고, 이어서 ‘디엠아이’를 인수시킴으로써 에스엠의 기업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주식회사 디엠을 인수시킬 예정이었다고 하나 수사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

이처럼 ‘다스는 나와 무관하다’며 오리발을 내민 이명박씨는 뒤로는 아들에게로 승계하기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해온 것이다. 다스 소유권에 대한 이명박씨의 부인이 계속되고 아들에게로의 편법 승계 시나리오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스는 어느 순간 껍데기만 남고 곧 사라질 운명일지도 모른다. 스타렉스 차종 생산이 종료하는 2022년에 다스가 정리될 거라는 의혹이 심상치 않게 들리는 이유다. 이명박씨가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 승계 시나리오와 관련된 강경호 사장, 정학용 전무는 사표를 냈고 이동형은 부사장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정작 이명박씨의 아들 이시형은 평사원으로 지위를 바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다스 감사실 법무팀원으로 배정됐다. 다스에 후계자를 묻어둔 것이다. 언젠가 시도될 편법 승계 추진으로 인해 다스 노동자들의 운명은 위태롭다.

이명박씨는 2007년 대선 후보 당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에 대해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숨겨둔 후계자 이시형을 당장 다스에서 내보내고 다스의 지분을 사회에 환원할 방안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이제 이명박씨에게 남은 일은 다스를 사회에 환원하고 겸허히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이다.
 
노동인권변호사 권영국은....

   
▲ 권영국 변호사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배고팠던 어린시절, 역경을 극복하는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 1981년 대학입학 후 사회에 대한 눈을 떴고, 야학에 참여해 공부한 노동법이 계기가 되어 방위산업체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 대가로 두차례 해고되고, 합쳐서 3년6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출소후 복직투쟁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보안사 사찰 대상으로 취업이 제한된 처지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1999년 11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해 노동변호사가 됐다.민주노총 법률원장, 민변 노동위원장 등을 거치며 용산참사, 세월호 진상규명 등 국민들의 편에서 법정투쟁을 벌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경주에서 출마 했다 낙선했지만,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정국에서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을 맡아 싸웠다. 거리에서 무장경찰과 싸우면서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17년 7월 경주에 법률사무소를 열며 경주에 살기 시작했고,9월에는 경북노동인권센터를 창립했다. 

< 저작권자 © 경주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권영국 시민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780-934 경주시 동천로 39번길 18-2 (동천동 733-694)  |  대표전화 : 054)774-7627  |  팩스 : 054)745-7628  |  상호 : 경주포커스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북아 00185  |  사업자등록번호 505-13-76359  |  등록일자 : 2011.7.19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득
대표 : 김종득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경주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bc@gj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