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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육일반
고교평준화, 6.13선거 쟁점되나?...경주시, 연구용역 발주...5월중 예비 타당성 윤곽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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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1  1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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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교평준화는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 실현시점은 언제쯤이 될까?
이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이 5월말쯤이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6.13 지방선거 시장 및 도교육감 선거에서 중요 정책 쟁점이 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경주시가 고교평준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간이다. 따라서 5월말쯤이면 고교평준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는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0월 충북대 부설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 고교평준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평준화 도입 타당성 조사 △교육환경 제반조사 및 시민(교직원) 여론조사 △상향평준화 및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 고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은 고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타당성 조사 결과는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학생,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조례기준등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경북도 조례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용역을 통해 평준화 도입을 위한 타당성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결과가 나올지 특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5월중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나와...시장, 교육감 선거 쟁점 가능성

   
▲ 경주지역 고교평준화가 시행될 경우 대상학교.<자료=한국지방교육연구소>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는 오는 5월중으로 예정돼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 기간과 거의 맞물린다. 따라서 고교평준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6.13 시장선거, 도교육감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지지 여론이 상당히 거세다는 점에서 경주시장선거및 도교육감 선거에 중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최양식 시장은 2016년 1월1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교평준화 도입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언급한 뒤 2017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재차 고교평준화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역내 참교육학부모회 등 일부 진보적인 단체나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소속 후보들이 그동안 몇차례의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에서 도입 필요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적이 있지만, 경주시나 경주시장이 이를 공식 언급한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당시 발언은 특히 주목받기도 했다.
<본지 2016년 1월14일 보도 -최 시장 고교평준화 필요성 언급-기사보기 클릭>

다만 당시까지만 해도 최 시장은 고교평준화 도입은 경주시가 주도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시장은 이에대해 2016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평준화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함께 있을 것이고, 시민들의 생각도 다양하게 나눠질 것이므로 심도 있게 논의 할 사항이며, 경주시가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볼 것”이라며 시민사회 중심의 논의전개를 천명해 왔다.

그럼에도 경주시가 타당성 조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 주도로 고교평준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해석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경주시장 후보군중에서 고교평준화를 전면적으로 내건 후보는 없다.
도교육감 후보군중에서는 진보혁신 진영의 이찬교 예비후보가 경주지역 고교 평준화 전면도입을 공약으로 로 제시해 두고 있다.

한편 한국지방교육연구소는 3월20일부터 28일까지 일정으로 경주지역 교사, 학부모, 학생등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에서는 평준화를 실시할 경우 읍면지역을 포함할 경우 9개교, 포함하지 않을 경우 7개 고교가 대상으로 적시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배정방식은 다양한 방안을 두고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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