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석기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8일 ‘원자력 발전소 유치지역 주민의 안전 및 권익을 위한 특별법(이하 원전 주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공감형 공약을 많이 만들기 위해 ‘시민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선거사무소내에 시민아이디어 수렴 데스크를 별도로 운영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양식 시장이 7일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을 중단한데 대해 최 시장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8일 오전11시부터 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법에는 원자력 진흥법, 원자력 안전법 등이 있지만 어느 법률에도 원자력 발전소 유치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장기적 권익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4대 원전 가동 지역과 관련하여 반경 30km이내의 주민들만 해도 370만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이들의 안전과 권익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우리 경주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3천억 원의 현금 보상금과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 가속기, 역사도시 조성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의 특혜를 받고 있지만 정작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를 만큼 보관되고 있고 지금도 원자력 발전이 지속되고 있는 각 원자력 발전소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전무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원자력 발전소 유치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나 원전 시설의 추가적인 설립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새로 제정될 '원전 주민 특별법'에는 원전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원전종사자 및 직접지역 주민 및 인근지역 주민의 정기검진, 방사능 유출시 구제 요령의 명문화 및 응급대처, 방사능 오염시의 대응 및 보상, 주변 지역 농산물 및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기적 검사 및 피해시의 보상책 마련, 해양 및 지하수의 오염여부에 대한 정기적 검사 및 발표의 의무화, 원전유치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혜의 명문화 (세금 감면, 국복무 완화, 국책사업취업보장, 기타), 내진설계의 보강 및 자연재해에 대한 다각적 대응, 원전수익의 적절한 유치지역 환원, 원전관리의 투명성 보장, 민간주도의 원전감시단 발족 및 운영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비책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을 모아 공약으로 채택하고 경주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시민정책자문단은 직능별, 분야별, 세대별 등 순수하게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해 운영하며,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와 바람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시민중심시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 시민정책자문단은 경주의 현안문제, 숙원사업, 민원, 발전방안 등 경주시의 오랫동안 풀리지 못했던 과제 뿐 아니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구석구석의 문제까지 시민정책자문단들이 찾아내어 방안을 만들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주시민이 제안하는 아이디어 모집을 위해 선거사무실내에 시민아이디어 및 공약 수렴 데스크를 따로 설치하고 블로그(blog.naver.com/podoriksk)에 <시민아이디어방>을 개설하고, 이를 알리는 현수막도 내거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덧붙여다.
한편 김석기 예비후보는 최양식 시장이 7일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을 중단한데 대해 최 시장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 시장이 사심없이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중단했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수용하는 모습이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정치인이 마음을 모아 경주로 이전하는 한수원본사와 연관기업들이 제대로 이전하게 함으로써 경주경제발전의 실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분열과 갈등을 벗어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