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주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후보, 보조금 부당수령 '원장자격 정지' ... 적절성 논란
한국당 경주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후보, 보조금 부당수령 '원장자격 정지' ... 적절성 논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5.17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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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당수령 보조금 650만원 환수,과징금 2600만원 부가

자유한국당경북도당이 15일 경주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 후보로 발표한 김순옥 후보(67.자유한국당경주시당협 여성위원장)가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경주시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에서도 경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김 후보는 경주시 안강읍에서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경주시의 현장지도점검에서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방과후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보육교사를 별도채용하는 경우 월급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단 방과후 아동이 16명에서 20명일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할수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B어린이집은 2017년 5월부터 경주시의 현장지도점검에 적발된 11월까지 6개월여동안 13명~15명으로 방과후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인건비 보조금을 수령할수 없는, 자격미달이지만, 650만원 가량을 부당수령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같은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6개월동안 원장자격 정지  △부당수령 보조금 전액환수 △ 6개월동안 어린이집 운영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부당수령 보조금 650만원을 전액 환수조치 하는 한편 김 후보에 대해 2018년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개월동안 원장자격을 정지했다.
그러나 다수 어린이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조치하는 대신 이 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하고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

김 후보는 부당수령한 보조금 650만원은 2018년 3월6일 납부 했으며, 과징금 2600만원은 4월9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 김순옥 후보를 긍정적으로 소개한 지역의 한 일간지 보도. 전면을 할애해 보도했다. <신문pdf>
김 후보는 원장 자격이 정지된 이후인 4월23일자 지역의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B어린이집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문경력 살려 봉사의 삶 살고파’라는 제목을 붙인 이 기사는 전체면을 할애해 김 후보를 긍정적으로 소개했다.

김 후보는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방과후어린이집은 출석체크가 잘 되지 않았고, 서무선생님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한 일이었다”며 “좋은 일을 하려 한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신문인터뷰에서 대표라고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위 큰사진을 확대한 모습. 원장 자격 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제목에서 부터 기사 곳곳에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했다.
경주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순위 후보는 당선가능성이 확실한 후보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연간 수백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심사하는 경주시의원으로서 자격논란과 함께 일각에서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출신이 보조금을 심의하는 막중한 권한을 지닌 시의원이 된다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주에서 정당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유한국당이 경주시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오만한 공천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주시당협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17일 <경주포커스>와 SNS메신저 인터뷰에서 “보조금과 관련한 내용은 알고 있었으며, 본인의 해명을 참고 했다”며 “자유한국당경주당협여성위원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온 분이며, 장애인,농업인등을 대표하는 시의원 등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분야도 필요하고, 또 그 분야에서 보내준 추천서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경주포커스>에 보내온 추천서는 경주시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연합회 박00회장 명의였다.

김 의원은 이어 “경북에서 유일하게 초등학생 방과후반을 운영해 온 것은 운영의 어려움으로 타원에서는 기피해왔기 때문이며, 학원도 못 가는 어려운 어린이, 오갈데 없는 맞벌이 자녀들을 숙제,공부,간식등을 제공하고 부모가 오실때까지 돌봐주고 있었다”며 “관리자인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가정 어린이들을 순수 봉사정신으로 돌보아 준 것이며,  서무 담당교사의 업무미숙으로 매월 결석 어린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취지의 김 후보   '해명서'도 <경주포커스>로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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