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휘수 한수원(주) 발전부사장이 18일, 월성1호기를 폐쇄하더라도, 계속운전때 한수원이 경주시와 원전인근지역에 지급하기 한 지역발전 상생협력기금등은 예정대로 지원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도 현재수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인과 인근 지역 일부 주민들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로, 상생협력 기금등이 중단되는등 경주시의 피해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인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상생합의금 1,310억원 중 미지급금 485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경주시 차원의 경제적 피해를 크게 우려했었다.
전휘수 발전부사장은 18일 오후 한수원 회의실에서 감포읍발전협의회, 양남발전소최인접 5개마을, 경주JC,안강JC, 동경주JC 대표 및 관계자 3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금과 관련해 " 앞으로 2년동안 영구정지를 심사하는 운영변경허가 기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면 그 시간안에 상당부분 해결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생협력기금을 사실상 예정대로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이어 발전소주변지역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등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며, 주변지역 상권피해 최소화등을 위해 한수원과 지역주민들이 지금부터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과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사전협의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소통 할 경우 또다른 논란과 혼란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불가피성’을 설명하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전 부사장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기폐쇄 방침, 경영상의 불활실성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사하단 대화요지 참고>
앞서 감포읍발전협의회, 양남발전소 최인접 5개마을, 경주JC,안강JC, 동경주JC 대표 및 회원들은 이날 오후2시부터 양북면 장항리 한수원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은 1호기 폐쇄는 백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의 합의 당사자인 경주시, 한수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협의가 시작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며 협의가 시작된다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여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국가 전력사업에 희생하고 협조한 지역민들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후 주민들은 한수원 본사 1층 회의실에서 전휘수 발전부사장을 만나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수원 경비원들과 한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주민들은 이달중으로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4시경 해산했다.
다음은 전휘수 한수원(주) 부사장과 주민들의 대화요지.
(검은색-: 주민 질문, 푸른색 -전휘수 부사장답변)
-주민 :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전휘수 부사장 :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다. 경주시에서도 시내권과 동경주, 동경주지역내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소통을 했어도 혼란만 더 지속이 되고 합의점을 찾기는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회사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월성 1호기가 올해 들어서는 하루도 가동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나둘수는 없었다.
한수원은 공기업이며, 정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같은 정체성으로 볼 때 정부정책에 마땅히 순응해야 할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저런점을 감안해서 미리 소통하지 못한점, 깜짝 놀랄 소식처럼 폐쇄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된 점은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린다.”
-이사회를 기습으로 소집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결정을 했다. 월성 1호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사회를 소집하는 업무는 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이사회 소집 장소와 시간은 공개적으로 할수 없었다. 소통을 하면 좋았겠지만 소통 과정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는 것을 감안 했을 것이다. 규정과 절차는 적합했다. 적법하게 소집됐다는 점만 말씀드린다.”
-상생협력기금등은?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당시에도 논의가 있다. 지역사회와 상생 지원금은 당연히 고려할 사항이었다. 앞으로 2년동안 영구정지를 심사하는 운영변경허가 기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면 그 시간 안에 상당부분 해결할것으로 기대한다.
그 외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은 월성1호기 실질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기폐쇄를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주요사업비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월성 1호기 계속 운전때 주민들과 협의했다. 이번에 이런식으로 폐쇄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 기만이 아닌가?
“한수원은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공기업이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안전기대치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최근 3년동안 (월성1호기) 이용률이 57%였다. 2017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이용을 못하고 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했다. 그게 한가지 주요 이유다.
회사로서는 가동을 못하는 발전소를 계속 끌고가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협의하면 논란이 일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수습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저희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 거기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 이런걸 감안하면 1호기를 원만하게 가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겸허히 현실을 인정하고, 그 후에 지역과 더불어 할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서로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 전혀 무시된 생각을 갖게끔 한점에 대해서는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린다.”
-계속운전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결국은 현정부 의지대로 가는 것 아닌가?
“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는 2009년부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예측으로 평균 이용률은 85% 수준이었다.
발전소의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용률인데, 지금시점에서는 이용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설비가 나빠서가 아니라 강화된 규제환경 때문이다.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는 안전을 충족 한다고 믿고 있지만, 계속운전 무효소송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월성1호기가 더 강화된 규제환경에 놓여진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월성1호기 폐쇄는 여러 가지가 반영된 것이다. ”
-주변지역 경제적 손실, 상권피해에 대해 대책은?
“운영변경심사가 2년남았다. 지금부터 지역사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