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 예산심사 57건 42억원 삭감

경주시의회는 3일부터 6일까지 2014년 경주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해 57건, 42억1000만원을 삭감했다.

이같은 규모는 2012년 12월 열린 시의회 정기회에서 '2013년 경주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삭감액 54건, 61억9600만원보다 건수는 약간 많지만 금액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해 상임위 삭감항목은 전액 일반회계다.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액이 없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무려 21건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
출향인 가족 경주혼 찾아주기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을 비롯 김동리 문학비 건립비 7000만원 전액, 반가음식 전수관 건립비 2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아래 표 참조>

문화재과 심사에서는 동경이 관리 위탁기관 운영비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을 비롯지난해 11월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의 체계적인 보호와 혈통관리, 홍보를 위한 사업비도 거의 모두 삭감됐다.

경주지역에는 현재 서라벌대학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주개 동경이보전연구소와 동국대 경주캠퍼스 (사)한국개동경이보존협회 2개 단체가 동경이 혈통관리와 사양관리를 담당 하고 있지만, 2개 단체로 양립해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업무 추진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데다, 자칫 예산 중복 지원등의 가능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동경이 관리 위탁기관 운영비 5000만원, 동경이 혈통관리 시스템 구축 1470만원,동경이사육시설 지원 1680만원, 동경이 사양및 혈통관리비 6720만원등을 삭감했다.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경주천년나들이 행사비는 7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삭감했으며, 내년 7월 민선시장 이취임식 행사비 9000만원 가운데 6000만원을 삭감했다.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거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15일까지 다시한번 경주시 예산안을 심사해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되살리는 폐단을 막기위해 경주시의회가 최근 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한뒤 첫 번째 진행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더라도 삭감액의 규모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15일 폐회한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가 소관상임위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소관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었다. 한마디로 예결특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강화한 조치였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새롭게 삭감하는 경우, 별다른 협의사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항목을 추가하거나 금액을 증액하는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때문에 삭감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