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이전 지경부 제동...최시장 향후 행보 '비상한 관심'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신뢰문제’까지 거론하며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연히 최양식 경주시장의 향후 대응방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장관의 15일 국회발언에 대해 경주시는 16일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15일 밤 포항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최양식 시장이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를 거론하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방송뉴스에서 보도한 최 시장의 이날 발언은 최중경 장관의 국회발언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최 시장과 포항MBC의 인터뷰는 15일 오전에 이뤄진 반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장항리 진행’ 발언을 한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부별심사는 이날 오후 2시이후에 이뤄졌다.

15일 포항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최 시장의 발언은, 지난 10일 지경부 고위당국자들이 한수원본사 사수를 주장하는 주민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주민동의 없이는 한수원 본사의 도심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힌데 대한 심경과 향후 대응을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주무부처 장관이 국회에서 ‘지경부 입장’이라며 장항리 건설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이후, 최양식 시장이 취할 향후 대응방침은 무엇일까?

이는 ‘경주시와 한수원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지난 1년이상 최 시장 주도로 경주시 행정력을 집중해 온 사안을 현단계에서 중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추정이기도 하다.

경주지역의 미래가 마치 한수원본사의 도심배치 모든 것이 걸린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큼 최 시장은 도심이전의 명분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 왔다.

지난 6월 9일 열린 시의원간담회에서는 “한수원이 장항리를 고수한다면, 시장 재임기간동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에 못짓게 하겠다”고 까지 했었다.
시민들 사이에 도심이전 추진이 ‘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중단 할려고 해도 그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 시장에 대한 행정, 정치력 대한 불신초래, 도심이전 찬성 주민들의 민심이반 등 최 시장이 떠 안아야 각종 부담때문 에라도 ‘도심이전’을 밀어 부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최시장 지난 6월 "지경부 뜻 무관하게 도심이전 추진" 밝힌 적도 있어

최 시장은 이미 지경부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도심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었다.
지난 6월9일 시의원들과 간담회장에서다.
한수원본사 도심이전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만약 사전협의과정에서 한수원과 지경부가 반대했더라도 본사위치 재조정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했었다.
지경부 및 한수원측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이종근 시의원(성건․ 중부동)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협의는 있었다”면서도 사전공감대 형성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영길의원(양북면등)은 “장항리에 한수원본사 건설을 위한 모든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지경부와 한수원이 반대했어도 위치재조정을 추진했을 것'이라는 최시장 발언은 초법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자 최 시장은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관철시키는 것도 자치단체장의 의무중의 하나이므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까지 반박했었다.

이같은 각종 분석과 최 시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17일 취임하는 홍석우 신임장관과 협의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한수원 본사도심이전을 공식 추진한 이후 최 시장은 “도심이전은 빠른시일내에 결론 짓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경주시가 공식적으로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을 추진한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고, 지경부가 강제이행수단까지 거론하며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종용하겠다고 언급한, ‘장항리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시점은 앞으로 길어야 2개월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수원본사 위치재조정 문제를 두고 경주시와 지식경제부가 대립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지자체가 정부에 맞서 얼마든지 대립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자체내의 행정, 시민사회가 총력을 기울여 정부와 대립해도 결국은 지자체가 불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주소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다.
게다가 경주현실은, 한수원본사위치 재조정을 두고 매우 복잡하게 찬반이 맞서고 있고, 양북면민들의 반대입장은 요지부동이다.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을 두고 경주시와 지경부가 대립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 될수도 있다고 표현한 이유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15일 “이미 두 차례에 결처 장항리로 결정이 됐는데, 다시 논란 이어지고 있어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며 “양북주민들의 기대심리라기 보다는 이미 기득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경주시장이 양북면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설득이 없이는 위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까지 했다.
앞서 주민들과 만난 지경부 고위관계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최 장관은 16일 오후 이임식을 갖고 장관자리를 떠났다.

최 시장 판단, 시의회 합리적 대응책 제시 여부가 중요

최 장관의 국회 발언이, 과연 물러나는 한 개인의 생각일 뿐일까?
17일 취임하는 홍석우장관이라고 해서 과연 전임장관이 ‘지경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것을 단기간에 180도 뒤집을 수 있을까?
양북주민들과 면담했던 지경부 고위관계자들이, 신임장관이 취임했다고 해서 최근에, 그동안 여러차례 양북면민들에게 밝혀왔던  '주민합의나 동의'같은 원칙을 번복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했던, 양북주민들의 설득은 과연 가능한가?
도심이전만이 경주발전의 유일무이한 대안인가?
한수원본사 위치 문제로 언제까지나 금쪽같은 시간 다 보내며, 경주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것인가?

최양식 시장의 현명한 판단과 대응, 
시의회가 자자체 비판과 견제라는 고유의 역할을 회복해 합리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
지금 '경주'가 절실하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