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경주지부, 경주환경운동연합, 경북노동인권센터,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등 경주지역 10개 시민·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해 만든 경주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경주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주시내버스 대책위)가 19일 경주시 시내버스 부실관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경주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심정보 대책위 집행위원장, 정태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새천년버스지회장, 박규택 대책위 사무국장 등 대표자 4명이 상경해 시민 1825명이 서명한 국민감사청원 서명지와 청구이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5종을 전달하며 국민감사를 공식 청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국민감사 청구 후 인용과정을 지켜보면서 이후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내년 경주시가 3억원의 예산으로 실시키로한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 용역사업에서부터 참여방법 등을 경주시와 협의해 나 갈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달 8일 대책위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용역과정에 시민단체 참여를 약속한바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1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및 산정에 대한 의혹해소와 향후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는 입장을 밝힌뒤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왔다.
경주시내버스 대책위는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가 각종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경주시의 보조금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의혹을 정리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 해당되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한편 경주시는 매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재정지원보전금, 환승요금 보전금등으로 70억원 안팎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행회사측에 지원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운행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38억원, 시내버스 환승요금 보조금 13억8900만원등 76억원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