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수렴 전인데....경주시장 자문기구 위원장이 맥스터건설 허가촉구 '논란'
주민의견수렴 전인데....경주시장 자문기구 위원장이 맥스터건설 허가촉구 '논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9.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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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실행기구 이번달 구성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 확충여부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경주시 실행기구가 구성된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이하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위원과 지원단원 등은 10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남홍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장, 원전인근지역 3개읍면 발전협의회장 및 대책위원회등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실행기구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규정된 것으로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원전소재 기초지자체에 구성하는 것.
지역실행기구는 경주시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에 설치하며,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확충관련 사항을 의제로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결과를 정리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주시는 이병원 경주시 일자리경제국장, 의견수렴 전문가, 이동협 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 원전인근 3개 읍면에서 주민대표 2명씩 6명, 전체 주민대표 1명등 총 10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8월말까지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대표 선정이 늦어지면서 이달내로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실행기구는 의견수렴 전문조사 기관을 선정한 이후 약 2개월반 정도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경주시 실행기구는 한수원(주)이 2016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건설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한수원은 당시 16만8000다발을 저장할수 있는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주민수용성 제고등을 이유로 보류한 상황이다.

경주시장 자문기구인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재검토위원회 발족에 앞서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 시기가 2021년 11월로 예상돼 맥스터의 건설 공기(최소 19개월)를 감안할 때 추가 건설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에서 경주를 다른 원전지역과 분리해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바 있다.

한편  10일 오후 2시40분부터 4시까지 약 1시간20분동안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등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등과 간담회에서 남홍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아직 시민의견수렴조차 진행되지 않은 월성원전내 사용후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는 무엇보다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앞두고 의제, 실행계획안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였다.

그러나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남홍 위원장은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이 2021년 11월이면 포화가 예상된다”며 “19개월동안의 필요공기 등을 감안할 때 추가건설여부를 한시바삐 결정해야 한다”며 경주만의 별도 일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 위원장은 수차례 발언을 하면서 월성원전 2,3,4호기 중단에 따른 경주지역의 경제적 피해 상황등을 거론하면서 맥스터 건설 여부의 조속한 결정을 재검토위원회에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맥스터 건설에 필요한 공기등을 감안할 때 금년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월성 2,3,4호기는 당장 멈춰야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며 “ 재검토위원회의 전체일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경주만이라도 특별하게 일정을 정해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상 맥스터 승인쪽으로 결론을 내릴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주지역의 의견수렴조차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더구나 찬반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중요 현안에 대해 경주시장 자문기구인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사실상 맥스터 건설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한 것이어서 향후 환경단체등의 반발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정화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남홍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재검토 준비단이 결정한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재검토위원회 전체 일정과 분리해 경주만의 별도 일정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주시는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30명의 위원 가운데 남홍위원장을 비롯해 4명이 참가하도록 하는 등 간담회 참가자선정부터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체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등은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홍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 마치 전체 범시민대책위의 의견으로 비쳐 질수도 있다는 점에서 간담회 참석자 선정과정에 경주시가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홍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남홍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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