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데 대해 경주지역 농민들이 피해대책수립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농업인경영인회경주시연합회,경주시한우협회 등 16개 농민단체 회원 50여명은 21일 오전 10시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비판하고, 농업예산 비중 4% 이상 확보,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이상 확보, 농민수당 도입등을 요구하고 개도국지위 포기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WTO개도국지위 포기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10월 25일, “우리나라 경제 위상 및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농촌마을이 소멸되어가고 있는 지자체의 농민들에게는 농촌과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지난11월4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호주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경주시 농민들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음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대책으로 공익형직불제의 빠른 도입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고정으로 지급되던 5대 직불금 1조 1000억원과 변동 직불금 지급한도 액인 1조5000억원을 합한 금액은 2조 6000억원이지만 정부는 모든 직불금을 폐지하고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총 금액을 2조 2000억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책이 조삼모사를 넘어 서는 농민 우롱 대책이다.
대선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지금의 안일한 정부의 태도에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250만 국민의 목소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말 한마디 중 무엇이 중요 한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란다.
아울러 경주시 농민단체협의회는 계속되는 정부의 농업 홀대에 더는 정부의 농정 방향을 신뢰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250만 농민들과 함께 규탄을 넘어 행동으로 우리의 분노를 정부에 전달 할 것이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농업포기 선언한 작금에 경주시 마저 농업을 포기하지 않기를바라며, 울분의 심정을 담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정부는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4% 이상 확보하라!
- 하나.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3조원 이상 확보하라!!
- 하나. 정부는 농민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하나. 경주시는 농민수당 등 대책마련에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 하나. 경주시는 유례없는 태풍에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2019년 11월 21일 경주시 농민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