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영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경주대, 서라벌대 정상화에 대한 경주시, 시의회의 동참을 요구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동천, 보덕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주대와 서라벌대 정상화 및 경주경제 살리기에 시민들과 함께 시의회, 시 집행부 모두 동참하자고 호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는 “경주대학교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학 건전성 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가 서라벌 대학의 종합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학교법인인 원석학원은 2017년 12월 학교 구성원들의 감사청구에 따른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교비 횡령, 과다공사비 지출, 유령직원 인건비 집행, 소송비 교비 지출, 가족들에게 일감 몰아 주기, 공문서 파쇄 등 50여 건의 교육 관계 법령위반이 밝혀져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 7명이 파견되었으나, 현재까지 교육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임시이사회의 기능마저 마비되어 정상적 학교운영이 불가할 지경에 처했다.

가히 사학비리의 종합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원석학원의 몸통인 서라벌 대학교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속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의 방조와 비호 때문이 아닌가? 라는 요지의 내용과 함께
첫째, 종합감사 실시. 둘째, 신속한 임시이사 파견.셋째, 임시이사 명단 유출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 조사와 특단의 조치.
넷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경주 시민의 대학으로 만들고자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인지 며칠전인 12월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교설립자와 그의 친족들은 학교법인 개방 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학의 족벌경영에 대한 규제,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사학 혁신 추진방안‘의 발표로 이제 경주대, 서라벌대 정상화에 한 발짝 성큼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7년 대학교육연구소의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에 의하면 등록금을 제외하고, 대학생 1인당 월 117만 6천원을 지출한다는 통계자료를 발표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주대, 서라벌대가 정상화 되어 학생 약 3천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월 35억원, 1년에 420억원의 지역내 순지출이 발생, 학교주변 지역으로 피폐화된 충효지역은 물론이고, 경주경제의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할 것 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4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경주대, 서라벌대를 시민의 품으로’를 슬로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경경모(경주대, 서라벌대 정상화 및 경주경제 살리기 시민모임)를 결성,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또한, 경주시의회에서도 교육부 장관께 제출하는 탄원서에 18명이나 되는 의원들께서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지역의 대학이 되살아나면, 젊은 세대의 유출을 막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증가로 인해 인구소멸도시도 자연히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도 살리게 되고, 시민의 힘으로 공공형 특성화 강소대학으로 전환, 경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전문인재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오니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