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인근 대책위, 맥스터 건설 반대...사용후핵연료 30년 보관세 소급 요구
원전인근 대책위, 맥스터 건설 반대...사용후핵연료 30년 보관세 소급 요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1.20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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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피해 대응을 위해 결성된 원전방폐장관련 동경주대책위원회(상임대표 하대근 양남면 발전협의회장) 는 2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과 협의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 반대 및 월성원전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 반출계획 및 이전시기 법제화등을 요구했다.

이어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어긴 저부의 공식사과, 30년동안 보관한 사용료의 소급 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서는 원전 인근 주민과 협의가 없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대책위원회가 2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책위원회가 2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남, 양북, 감포 동경주 지역 주민들은 원전과 함께 30년 넘게 살면서 안전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았지만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긍심에서 이를 수용하고 묵묵히 인내하여 왔다. 그러나 원칙 없고 일관성 없는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으로 인해 동경주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고통 받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동경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동경주 주민의 인내심을 한계에 다다르게 하고, 또 다시 동경주 주민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원전관련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최우선으로 반영하여야 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6년까지 반출하기로 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약속을 어겼고, 또한 수명 연장하기로 합의한 월성1호기를 한수원 정재훈 사장 외 꼼수 이사회 결의로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였으며,이전 정부에서 이미 확정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재검토를 전면 무효화하고 또 다시 재검토를 시행함으로써 동경주 지역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민민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월성원자력 최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정부와 한수원의 의사결정 행태에 양남, 양북, 감포 동경주 3개읍면 주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직접 이해당사자인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무관한 환경단체, 타지자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정부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선포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16년까지의 사용 후 핵연료 반출약속을 어긴 정부에게 요구한다.
첫째 : 정부는 동경주 지역주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둘째 : 사용 후 핵연료의 반출계획과 이전시기를 조속히 법제화하라.
셋째 : 정부는 30년 동안 무상 보관한 사용료를 소급 보상하라.

하나. 주민과 협의 없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 정부는 동경주 지역주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
둘째 : 즉시 지역피해를 파악하고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하여피해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맥스터 건설과 관련하여 원칙 없는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 지역주민들과 협의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은 반대한다.|
둘째 : 재검토위원회는 이미 구성된 지역실행기구를 통해 조속히 여론 수렴하라.
셋째 : 타지자체 및 환경단체의 의견수용을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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