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등 반대단체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18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를 ‘엉터리 졸속공론화’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기간 진행한 2,3차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이번주 안으로 재검토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제출되고 재검토원회는 이를 토대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향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경주시민대책위는 18일 경주역광장에서 ‘엉터리 졸속 공론화 중단! 핵쓰레기장 저지 범국민 행동’ 집회를 열고, 이번 종합토론회가 ‘졸속 공론화’라고 규정했다.
시민대책위는“종합토론회를 공개하지도 못하는 공론화는 이미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시민참여단 150명 각각의 집에 아르바이트 학생 150명이 1대1로 찾아가서, 온라인 원격 화상 시스템을 설치한 노트북을 설치하고, 컴퓨터 조작을 어려워하는 시민참여단에게 컴퓨터 작동법을 알려주면서 진행한 종합토론회였다”면서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회를 보고 질의응답해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복잡한 사안인데 노트북 조작도 서투른 가운데 각각의 집에서 온라인을 통한 토론회를 방청하고, 분임조별 온라인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종료된 월성 지역의견 수렴 결과가 수요일(22일)에는 나올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역 의견수렴 결과는 조사기관인 능률협회컨설팅에서 결과를 정리하는 즉시 경주 지역실행기구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15일 이내에 경주시에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며 "경주시는 다시 결과 접수 10일 이내에 재검토위에 결과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견수렴을)어제 했으니 밤새워서 (결과 분석을)한다면 금방 나올 수 있다"라면서 "이번 주 수요일(22일)에 재검토위 정기회의가 있어서 (이날까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가급적 빨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재검토위는 지역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내부 논의를 거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맥스터 증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김소영 위원장은 "찬성 혹은 반대가 더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시민참여단의 설문에는 맥스터 증설의 찬/반 여부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원전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 권고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시민참여단의 찬/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검토위는 권고안 제출 이후 시민참여단에 주어진 설문조사 항목과 결과 등 모든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다만 구체적인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 때에는 '백서' 형식으로 이를 공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원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게됐는지, 생각이 바뀐 주민은 얼마나 많은지 등이 맥스터 찬성/반대 의견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큰 틀에서 국가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의 일부로 봐야하고, 단순한 '투표'의 성격이 아닌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조율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