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 '요식절차' 비판 속 찬성 81.4% 의견수렴 결과 공개
재검토위, '요식절차' 비판 속 찬성 81.4% 의견수렴 결과 공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7.24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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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감포읍복지회관을 떠나려 애쓰고 있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감포읍복지회관을 떠나려 애쓰고 있다.

월성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 여부에 대한 경주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가 24일 공개됐다.

찬반 조사결과 찬성이 81.4%, 반대 11.0%로 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7.6%였다.

지난달 27일 오리엔테이션때 실시한 1차 조사때 찬성 58.6% 반대 8.3%보다 찬성은 22.8%P, 반대는 2.7%P 증가한 것이다. 1차 조사때 모르겠다고 응답한 48명중 35명이 최종 3차 설문조사에서 찬성으로 변화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차조사때 33.1% 보다 25.5%P 줄어든 것이다.

3주간의 숙의학습을 거쳐 종합토론회를 시작한 지난 18일 조사때는 찬성 80.0% 반대 9.7% 모르겠다 10.3%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는 24일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최종 찬반 비율 및 숙의학습 과정을 거치며 나타난 찬반 비율 추세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소득 수준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사한 흐름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참여단을 거주지역, 연령, 성별, 직업, 학력, 소득수준등으로 구분하더라도 모든 영역에서 찬성비율이 최소 65%이상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연료 관련 문항 정답률이 1차 60.7% 2차 77.2% 3차 84.8%로 높아 지는 등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발전관련 배경지식, 맥스터에 대한 이해도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3주간의 숙의학습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종합토론회의 전문가 발표 및 질의 응답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3.8%, 91.7%로 조사됐다며 전반적으로 숙의 학습 및 종합토론 프로그램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시민참여단의 91%가 공론화 과정에 만족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견수렴 결과는 기자들에게 자료만 제공하고 발표는 진행하지 못했다.
맥스터 추가건설에 반대하는 양남면 주민들과 울산 북구 주민, 경주시민대책위 회원등 100여명은 의견수렴 결과가 졸속이자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거세게 항의 했다.

경찰이 이들의 발표장 입장을 제지하면서 곳곳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발표회장을 빠져 나가야 했다.
반대 주민들이 사과요구와 함께 거세게 항의 하면서 감포읍복지회관을 빠져나가는데 30분넘게 진땀을 흘려야 했다.

논란속에 의견수렴 결과가 종료되면서 재검토위원회는 금명간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맥스터 건설을 권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권고안은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최종 결정은 정부 몫이지만 정부의 결정도 권고 사항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제 법적 조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대한 경주시의 신고 수리 여부에 달렸다.
경주시도 맥스터 건설을 사실상 찬성했다는 점에서 신고수리가 예상된다.
유일한 변수는 한수원이 제시할 경제적 보상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월14일부터 경주역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주지역 21단체의 모임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의견수렴 결과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는 등 반발도 거세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진보당 경주지역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비판했다.
정의당 경주시지역위원회 권영국 위원장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역 공론화를 위한 지역실행기구의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 및 설문조사 내용을 고려할 때 지역 공론화 과정은 맥스터 증설을 예정해 놓고 주민들의 찬성이라는 외피를 씌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강행하려는 요식절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문조사 항목과 질문사항,시민참여단 회의 속기록 등의 공개, 시민참여단 명단과 소속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경주지역위원회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가짜 재공론화’라고 규정하면서 “산자부의 담당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이번 공론화를 무효 선언하며 처음부터 다시 논의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정부는 경주 의견수렴 결과의 취지를 존중하며, 이와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최종 정책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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