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맥스터 공론조작 의혹 국회진상조사 촉구
정의당, 맥스터 공론조작 의혹 국회진상조사 촉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8.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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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5일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배 원내대표, 류호정 의원, 권영국 경주시위원장.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5일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배 원내대표, 류호정 의원, 권영국 경주시위원장.

정의당이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경주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공론조사 조작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고준위핵폐기장건설반대 양남면 대책위원회의 의뢰로 양남면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한길리서치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주관했던 한국능률협회컨팅과 자신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검증을 공식 제안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5일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등과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회는 조작된 여론조사, 조작된 공론화의 진실을 밝혀 투명하고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안전이 걸려있고,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문제는 탈핵이냐 반핵이냐의 문제를 떠나 제대로 된 공론화와 보다 안전한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권영국 경주시위원장은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반대 주민들을 배제하고 찬성 주민들을 대거 참여시킨 정황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만일 시민참여단이 모집단계에서부터 고의적으로 맥스터 건설 반대 주민들이 배제되고 찬성 주민들 위주로 구성되었다면 이에 근거한 설문조사는 주민 여론에 대한 왜곡의 차원을 넘어 공론화 조작이며, 이는 범죄행위"라며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남면 주민 여론조사 한길리서치, 시민참여단 조사 검증 요구

(주)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이 양 기관 조사내용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이 양 기관 조사내용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지난 6월 자신들이 양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의 모집단 선정과 설문조사를 진행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조사의 검증을 공식제안 했다. 여론조사협회등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 제3자 검증을 제안한 것.

㈜한길리서치는 지난 6월6일부터 8일까지 만19세이상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맥스터 추가건설 반대 55.8%, 찬성 44.2%의 결과를 도출했다. 반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시민참여단에 참여한 양남면 주민 39명을 대상으로 한 6월27일 1차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69.2% 반대 2.6%, 7월19일 3차 조사에서는 찬성 87.2%, 반대 10.3%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찬반조사 결과는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였다..

경주시민대책위등은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맥스터 반대비율 55.8%를 기준으로 하면 양남면 시민참여단 39명 가운데 반대하는 주민은 22명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양남면 주민들의 평균적인 여론조사와 극단적으로 배치되는 찬성위주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형식 소장은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회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능률협회컨설팅의 조사가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에 이어 ‘한길리서치가 했다는 표본조사가 재검토위 표본조사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길리서치의 조사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라면서 “ 이는 과학적 조사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생명 으로 하는 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의 신뢰성에 치명적이며 모욕적인인 주장”이라며 양기관 조사의 검증을 공식제안 했다.
시민참여단 145명 구성을 하면서 지역,성,연령 비율과 함께 찬․반 비율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검토위가 사전조사(3,00명표본조사) 찬반 통계표를 공개해야 하며, 만약  사전조사 찬․반 통계표를 공개하지 않거나, 사전조사 찬․반비율이 한길리서치 조사와 차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양 조사를 검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빠른 시간내에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이는 사회적 공기(公器)인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공론조사의 취지에 따라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맥스터의 결정이라는 지역사회의 중대한 의사결정 취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 검증을 위해 먼저 한길리서치는 6월 진행한 양남면 조사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 하겠다"면서  "능률협회컨설팅에 대해서는  양남면 시민참여자 39명을 뽑은 1차 조사와 관련하여 상응하는 자료들 즉, 계약서ㆍ조사시간ㆍ조사리스트(표본틀)ㆍ조사원 명단과 전문조사원임을 입증하는 자료ㆍ지역사회 조사협력자ㆍ조사결과표와 원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경주시민대책위등의 공론조작 주장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형식으로 모집단 구성 및 시민참여단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모집단(3000명 ) 구성때 유동인구를 고려해 해당거점을 지나가는 3번째 또는 5번째 사람을 표집하고, 현장감독원을 배치하는 등 조사원칙 준수에 만전을 기했으며, 시민참여단(150명) 선정때는 모집단 중 참여의사 및 지역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자 경찰 등 입회하에 추첨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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