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제255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규탄결의'를 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시의원들이 2일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10월30일 본회에 국민의 힘 최덕규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찬성 14 반대6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 15명중 불출석한 1명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 힘 소속의원 전원이 찬성한 결과였다.
이에대해 김상도 김태현 서선자 한영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규탄결의문 내용이 감사원 감사 결과발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고 도를 넘는 문장을 구사하여 정부를 비난했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오로지 정쟁만으로 치닫기 위한 결의문이었을뿐 합리적인 경주시의회 결의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주시 국민의힘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월성1호기 폐쇄의 많은 이유 중 하나일 뿐인 경제성 축소로만 몰아부쳐 정쟁으로 몰고 있는 같은 당 소속 경주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똑같은 논리로 무리하게 결의문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원의 지시이거나 아니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잘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민주당의원들의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지난 금요일 경주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은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결과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 한번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앞선 2019년 10월 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청대로 월성1호기 경제성 부분과 배임행위만 감사 했고, 감사결과 처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한수원이 진행한 조기폐쇄 결정(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이번 감사에서는 국회의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하였고, 안전성ㆍ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라고 감사결과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경주시 국민의 힘 당 소속 시의원들은 마치 월성1호기 폐쇄 전체의 결과인 양 고의로 오독하고,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도를 넘는 문장을 구사하여 정부를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오로지 정쟁으로만 치닫기 위한 결의문이었을 뿐, 합리적인 경주시의회 결의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발표에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과거 평균 가동률인 80%,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최근 가동률인 40%로 판단하고, 중간값인 이용률 60%를 중립적인 시나리오로 적용”) 중 “중립적 이용률 60% 그 자체는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발표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이용율 85% 적용치 않았다는 것을 조작(?)”이라는 상식 밖의 주장을 한 것은 도대체 결과 발표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결의안을 작성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경주시 국힘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월성1호기 폐쇄의 많은 이유 중 하나일 뿐인 경제성 축소로만 몰아부쳐 정쟁으로 몰고 있는 같은 당 소속 경주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똑같은 논리로 무리하게 결의문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원의 지시이거나 아니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잘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에 통과된 경주시의회 이름의 결의문은 용납 할 수 없으며, 시의회 고유기능인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도 않고 국힘당 시의원들만 모여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보다 우선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충분한 고민 없이 쪽수의 힘으로 밀어부친 결의문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0년 11월 2일
경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