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활 의원(국민의힘. 동천·보덕동)이 15일 열린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를 위한 경주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노동부포항지청이 관할하는 경주‧영덕‧울진‧울릉 등 5개 시‧군가운데 경주시의 종사자는 12만5938명으로 전체 35%나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경주지역의 근로자들은 오래전부터 임금체불이나 근로관련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출장소가 경주에 없다보니 포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경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근로자와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외동의 경우 포항까지 조사를 받기 위해 약 50 ~60km가 넘는 거리를 가야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차가 없는 근로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하루가 다 소진된다며 경주출장소 설치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주시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건의했다.
다음은 발언전문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중인 동천·보덕 지역구 임 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5개 시·군의 노동 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상북도에서 조사한 5개 시·군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18년 기준 포항시 43,053개소 종사자 205,513명 경주시 25,188개소 125,938명 영덕군 3,907개소 12,564명 등으로 종사자수로 기준으로 볼 때 우리시가 35%정도이나, 포항시는 포스코라는 대기업를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세업체 종사자수는 우리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동지청의 대표적인 업무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로감독의 업무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진정 및 고소사건의 처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지역의 체불 관련건수는 2019년 12월 말 기준 총 3,065건의 체불 건수 중 40%에 해당되는 1,312건이 우리지역의 건수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울산 지역의 현대자동차 하청 공장이 대부분이라 포항 보다 훨씬 사업장의 여건이 영세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포항 지역의 근로자들 보다 훨씬 더 높은 위험의 확률로 임금체불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고발 건과 진정 건수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달 외동지역 제조공장에서 임금체불 불만으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된 점만 보더라도 심각한 상황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주지역의 근로자들은 오래전부터 임금체불이나, 근로관련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출장소가 경주에 없다보니 포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외동지역은 경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근로자와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외동에서 포항까지 조사를 받기 위하여는 약 5 ~ 60키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가야 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특히 차가 없는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는 경우에는 거의 하루가 다 소진이 되어버릴 정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출장소가 설치되어 상시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경주에 상주한다면 지역 내에 발생하는 노동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우리지역 근로자가 포항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들에게는 출장소 설치로 근로감독관이 가까운 곳에 상주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경주출장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노동관련 이슈와 임금체불 등 지역의 노동 현안들이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포항시까지 가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과 아울러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포항고용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에 경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