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보조금 불신 자초하는 경주시
시내버스보조금 불신 자초하는 경주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12.29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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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29일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강화 대책이라는 이름의 보도자료를 냈다.
28일 경북도내 10개 자치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현황을 공개해 경주시의 인구수와 버스 대당 지원비가 경북도내 10개 시 가운데 8위에 해당된다는 자료를 낸데 이어 이틀연속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을 강조하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다.

경주시는 29일 보도자료에서도 전날 자료에서 언급한 대중교통팀 신설, 2년마다 실시하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올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 시내버스 현안을 직접 다룰 범시민 대책기구인 가칭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버스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주시가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1년 시내버스 업체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산정 용역 보고서’도 내용도 넣어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이 외부용역기관에 의한 것이지 경주시가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29일 경주시 보도자료. 운송수익금과 보조금 지원액을 설명한 부분은 붉은 선 안.
29일 경주시 보도자료. 운송수익금과 보조금 지원액을 설명한 부분은 붉은 선 안.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보도자료는 이 자료를 근거로 올해 시내버스 회사의 운송손익금은 147억2500만원이라고 하면서도, 시내버스보조금은  160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위 사진>
당연히 의문이 들수 밖에 없는 대목. 

경주포커스가 경주시가 보도자료에 첨부한 용역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경주시 보도자료에서 기술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은 ‘운송손익’을 승객탑승으로 발생되는 운송수입금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운송원가를 뺀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2020년 운송손익을 147억2400만원으로 추정했다.
즉 연간 운송원가는 257억6500만원인데 비해 운송수입은 110억4000만원으로 147억2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것.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은 조사시점인 10월말까지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제 수입금 자료에 월별지수를 대입해 11월,12월 운송수입금을 추정한것을 보태 연간 수입금 및 손실금을 추정했으며, 2019년에 비해 34%가량 수입이 감소해 이같은 손실액을 추정했다. 

경주시가 올해 총 161억3800만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용역보고서 추정액보다  14억1400만원 정도 과다 지원한 것으로 인식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주시가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론사에 보낸 자료였지만, 정산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는한  과다지원 논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된 것이다.

경주포커스가 교통행정과에 추가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내년 4월쯤 시내버스 회사의 최종 결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서 보조금을 정산하므로 지금시점에서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볼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는 “조사를 수행한 시점이 10월이었지만 11월말 이후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는 등 최종적으로 버스회사의 손실규모는 용역보고서의 추정치 보다 훨씬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말했다. 

지방재정법 및 경주시 보조금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경주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의 집행내역의 적절성을 따져 확정한다. 올해 시내버스 보조금 사용내역서의 최종 정산은 내년 9월쯤에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 보조금 과다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할수는 있다.

그러나 경주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때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지급한다고 누차 설명했다는 점에서 보고서 추정치보다  무려 10억원 이상 지급된데 대해서는 이같은 추가 설명이 이어지지 않은 한, 또한 가뜩이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과다지원 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클수 밖에 없다. 

더구나 경주시 자료는,불신해소를 위해 출범시킨다는 범시민대책기구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시내버스 보조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보다는 경주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들러리 기구가 될 우려를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고서를 보면 용역수행기관은 10월22일부터 28일까지 7일동안 전 노선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1년간 교통수입금을 추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도 낳고 있다.

시민단체의 청구로 실시된 국민감사에서 경주시 행정에 대해 딱부러지게 잘못을 지적한 것은 사실상 없다고 볼수도 있다. 책임자 추궁도 없었다. 
더구나 최근들어 불신해소와 투명성 강화를 도모한다며 경주시가 제시하는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경주시 실무자들의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다.
그러나 경주시가 언론사에 보내는 자료에서조차 논란을 해소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요인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만 못할수도 있다. 매사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과유불급. 그냥 있는 말이 아니다.

*사족1 : 경주시가 보도자료에  용역보고서 파일을 첨부한 점은 평가 받아 마땅한 일이다. 진작 그랬어야 했다. 

*사족2 : 주낙영 시장은 29일 오후 8시부터 시작한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라이브'를 시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다.

첫번째 댓글 : "예산을 160억 세워졌다는 것이지 160억을 다 지급한 것은 아니죠. 내년에 결산이 나오면 과다지급 여부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번째 댓글 : "예산은 추정일 따름입니다.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으니 개략적으로 세우고 보조금은 사후 정산하는 것이죠. 불신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집니다.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요."

 

29일 밤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라이브를 시청하면서 주낙영 시장이 남긴 댓글.
29일 밤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라이브를 시청하면서 주낙영 시장이 남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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