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협 경주시의회의원(문화행정위원장)이 29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상시점검단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실현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인권단체들이 주장해 온 ‘탈시설 자립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장애인 복지시설의 가장 중요한 논의는 탈 시설화와 자립생활”이라면서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의 강조, 장애인 권리의식 제고를 통한 장애인 자립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인 수가 전체 등록 장애인의 9%인 1418명이다.
이 의원은 2020년 12월 말 기준 경주시 등록 장애인 수가 총 인구의 6.5%인 1만6560명인 현실을 설명하면서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을 강조하고, 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주도적인 참여에 기반한 인권강화 정책으로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경주시의 장애인 정책 추진방향은 포괄적장애인 인권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경주시보건소, 신경주역등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상시 점검단을 운영하여 경주시 전역을 전수 조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