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과 황성현곡지역 소상공인들이 8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0여억원에 달하는 경주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 기자회견이다.
코로나극복을 위한 황성현곡소상공인모임, 진보당 코로나극복 민생살리기 경주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차별없는 재난극복지원금으로, 내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시민에게 재난지원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9월 추석명절전 시행을 요구했다.
소상공인모임등은 지난달 1차 기자회견이후 2주동안 507명의 소상공인들이 이같은 뜻에 공감해 지지서명을 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원이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경주시가 해마다 실제 세수보다 5~6000억원 가량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해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남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289억원 중 1232억원은 코로나 19 재난지원(긴급재난지원 97억 등), 취약계층민생안정, 사회복지비, 지방채 상환등 각 분야별 현안사업에 이미 반영되어 집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57억원은 향후 추경에 반영 집행될 예정”이라며 “경주시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1회 추경기준 대비 6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잉여금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세출예산 구조화 및 △ 현재 정부추경 및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발맞춰 확장적,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항시 234억, 영천시 857억원등 도내 15개 시군이 행정안정부 권장사항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영중인데 반해 경주시는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타도시에 비해 과도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통홥재정안정화 기금 운영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에서 이월비(명시.사고,계속)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분을 반납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2020년 회계연도 경주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2465억원으로 일반회계 1289억원, 특별회계 1176억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경주시의 총수입 2조870억원 가운데 지출은 1조5409억원으로 남은 돈은 5462억원인데, 이가운데 이월 2776억,국도비 반납 22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65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보당당은코로나19장기화 국면에서 잉여금은 자영업자등 시민들의 여려움을 해소하는데 긴급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주시는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4개 특별회계에서 1176억원이 발생하고, 그 주요원인이 다른 시군과 달리 원전 및 중저준위방폐장이 존재하는 데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사업,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매년 약 800~850억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후 소상공인모임등은 507명의 서명용지를 경주시에 전달하고 주낙영 시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