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김순옥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경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권익보호 및 생활개선에 대한 경주시와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소한의 지원과 예우방안을 반드시 마련, 추진해야 한다는 호소였다.
13일 개회한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김순옥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4500여명으로 경주시 등록 외국인 1만4000여명의 약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4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8만5072명의 5.7%가 경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평균거주 기간은 2.24년,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비율은 82.4%에 이를만큼 국내 장기 정주를 원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려인은 현재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인 고려인의 후손들이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모국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무관심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려인들은 외국인도, 다문화도 아니어서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모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영유아 자녀교육에 있어 다문화가정과 한국인들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고려인들은 개인이 월 약40만원의 보육료를 지불해야 되므로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가정도 많이 생겨나고, 학생들은 언어 소통에, 노인들은 우리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동포인 고려인에게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적인 생활안전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노인들을 위한 고려인 쉼터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고려인들은 다른 동포들과는 다른 특수한 역사적 아픔을 감안해야 하고, 단순히 외국인노동자나 다문화정책 관점에서 수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면서 “150여 년을 유라시아에서 떠돌면서 스스로를 카레이스키 ‘한인’ 이라고 부르며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인 고려인들이 모국인 경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경주시가 따뜻한 손길을 내 밀어 줄 때”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김 의원은 “한 대학이 최근 발표한 고려인 생활실태를 조사를 보고 경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며 “고려인 상당수가 구 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분들의 후손이고, 특히 이들중 일부는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우리의 무관심으로 어려운 삶을 이어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보육료 지원 등 고려인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조례제정을 철회했으며, 대신 13일 경주시와 지역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경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