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원자력정책과 서명식 비공개 방침 밝혔다가 기자 항의 받고 공개로 변경, 합의문 조차 비공개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따른 경주시 지원금 규모에 합의하고, 11일 경주시청에서 ‘지역발전 상생협력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동경주 3개 읍·면 발전협의회 회장이 합의문에 공동서명했다.
지원금 최종 합의는 2020년 8월21일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가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경주시 양남면사무소에 제출하고 경주시가 이날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수리한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2020년8월21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주낙영 경주시장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역지원방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맥스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당시 회견에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가 안되면 (맥스터)건설이 되어도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공동발표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맥스터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한수원사장에게 주장해서 넣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1일 서명한 합의서에는 지역발전 상생협력 지원금 750억원과 공동 협력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원금 750억원은 주민복지 증진 사업,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지원금 사용을 위해 경주시와 월성본부 관계자, 동경주 대표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원금은 지역발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잘 쓰겠다”고 말했다.
공동협력사업은 △경주시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의료지원 체계 구축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건립 추가 지원 △삼중수소 자원화 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협력사업의 구체적 지원금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경주시는 공동협력사업 지원금은 300여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주시는 이들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110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달 13일 경주시가 시의회에 비공개로 보고한 금액보다는 약간 적다.
당시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지원금 750억원과 공동협력사업비로 경주시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수원의 의료장비 지원 25억원,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의 조속한 추진 및 건립을 위해 기존사업비 450억원에 200억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또한 삼중수소 자원화 사업의 판매수익 지역환원 140억원도 계상해 총 365억원 규모였다.
총규모는 1115억원 규모였다.
주낙영 시장은 11일 서명식에서 “(합의결과에) 불만족해 하는 시민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맥스터 건설에 따른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이번 합의금은) 2029년 월성원전 설계수명이 다할 때 까지 맥스터에 보관하는데 따른 합의이고 보상”이라면서 “1990년부터 (월성원자력발전소내의) 캐니스터 300기, 맥스터 7기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그리고 2029년 이후 장기보관에 따른 보상은 별도의 법령 제정절차를 거쳐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협의 될 것이므로 (이번 지원금을) 너무 적게 받았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비슷한 논리를 폈다.
정 사장은 “이번 합의금은 맥스터에 한정해서, 맥스터 7기 (건설)에 따른 보상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한 지원금 규모는 형식적으로는 2020년 10월16일 발족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관련 협의기구’ 의결로 마련했다.협의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1명, 경주시 2명, 시의회 2명, 동경주 지역 3개 읍면 주민대표 각 2명씩 총 6명, 한수원2명, 기자 1명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10일까지 19차례 회의를 가졌다. 김호진 경주시부시장이 위원장이다.
서호대 시의회 의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서가) 잘 이행되고, 상호협력해서, 경주시가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2~4호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조밀건식저장시설 맥스터는 2020년8월31일 착공식을 가졌으며, 3월준공을 목표로하고 있다. 총 7기, 사용후핵연료 16만8000다발을 저장할수 있는 시설이다.
한수원은 당초 월성원전내에 맥스터를 총 14기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경제성 때문에 7기(1기당 2만4000다발)만 우선 건설해 2009년 12월부터 사용해 왔다.
그러나 포화시점이 다가오자 한수원은 2016년 4월, 16만8000다발을 저장할수 있는 조밀건식저장시설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었다.
주민수용성 부족등을 이유로 허가를 보류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1월10일 월성원전내 맥스터 건설을 골자로 하는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가결했다.
한편 경주시 주무부서인 원자력정책과는 이날 서명식을 처음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혀 기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공개하기도 했으며,합의문도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가 경주포커스의 항의를 받은 다음에야 공개방침으로 변경했다.
원자력정책과 관계자는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는 경주포커스에 대해 “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관련 협의기구’ 운영규정에 따라 자료공개는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여서 공개할수 없다”고 말했다.
“취재기자들과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기념촬영까지 한 합의문인데 이처럼 공개된 자료의 공개도 협의기구 의결을 거쳐야 하는가?”라는 경주포커스의 질문에 대해 원자력정책과 관계자는 “공개할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잠시 뒤에는 경주포커스로 전화를 걸어와 “한수원과 협의한 결과 공개하겠다”고 방침 변경사실을 알려왔다.
19차례의 회의, 1년여 진통끝에 지원금 합의와 서명식을 보도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합의문' 조차 보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든가, 경주시가 작성해 언론사에 보내준 보도자료만 보고 기사를 쓰라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태도로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