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은 22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를 향해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동주택 확보 및 보급 등 정책을 요구했다.
경주시장 후보들을 향해서는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공약제시를 요구했다.
겨레하나경주지회,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경주시지부,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등 경주지역 18개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은 이날 회견에서 경주시가 최근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에 선정된 점을 들어 “탈시설의 방향이 분명해 진 만큼 경주시가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기반을 개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기사>본지 3월29일 보도 경주시,‘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공모 선정
2024년까지 장애인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원 인력을 통한 주거유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탈시설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경주시의 장애인정책 방향을 탈시설로 분명히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시설거주 장애인들이 동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경주시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공동투쟁단은 “책임과 비용을 모두 최소화 하는 기존의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결코 해소될수 없다”면서 “경주시가 탈시설을 분명한 권리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 돌봄,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투단은 향후 경주시정을 이끌 지방선거 경주시장 후보들을 향해서는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공약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420 경주공동투쟁단은 경주푸른마을, 선인재활원, 혜강행복한집에 등 지역내 6개 장애인거주시설 중 3곳에서 학대와 비위의혹이 불거지면서 반복된 시설 인권침해는 장애인을 집단격리·통제하는 ‘시설수용정책’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이라며 장애인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탈시설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