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국민의 힘. 성건.현곡)이 1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에 외국인지원센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구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 관내 외국인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면서 전담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경주시 등록 외국인 수의 증가로 외국인 1만명시대가 도래했고, 거주하는 재외동포 ‘고려인’과 미등록 외국인의 숫자를 포함하면 2만명에서 3만명 정도 추산되고,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책지원과 관리를 중점적으로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없는 실정이고, 내국인과 외국인간 협력과 소통으로 사회적인 이질감을 없애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며 외국인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을 위한 정책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공동 육아 돌봄 나눔터 등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 △외국인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여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 지원업무팀의 신설 등 경주시 외국인지원센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 구성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간판 정비, 거리 경관 조명 설치 등을 통한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 △한국어 심화교육 과정, 문화 이해교육 등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개발 △재외동포인 고려인, 중국동포 등 재외동포를 위한 특수시책 발굴을 외국인을 위한 정책과 병행 실시 등을 제안했다.
햔편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무상보육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정은 지원하지만, 국적 미취득 외국인 가정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매월 32만 6000원~49만 9000원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외국인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제8대 시의회 김순옥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지난 2021년7월13일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권익보호를 촉구하면서 보육비 전액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