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의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노동당경주당원협의회 등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청년지원조례를 부결한 경주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6일 예정된 정례회 본회의에 의장 직권 상정을 요구했다.
이철우 시의회 의장은 그러나 “상임위 결정 존중 정신에 따라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보당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353명의 청년들과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을 대표해서 민의를 져버린 경주시의회의 폭거이자 만행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이광춘위원장과 김한씨가 공동으로 대표발안한 경주시청년지원조례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경주시의회 제271회 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점을 강하게 비판한 것.
이날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무기명 비밀표결에서 이락우 위원장을 비롯해 주동열, 정종문, 박광호,정희택,(이상 국민의 힘), 무소속 김동해 의원등 6명 전원 반대해 부결했었다.
이에대해 진보당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시의원들이 부결시킨 청년지원조례는 개정된 주민자치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조례안’이며 경주시 역사상 최초의 주민발의였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경주시의회가 수정 또는 보완의 의지조차 없이 일언지하에 묵살하였으니 시의회가 진정 필요한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세월 경주시에서 펼쳐온 생색내기 청년정책은 번번히 실패하여 혈세를 낭비해 왔으며, 시의회 또한 말로는 청년을 얘기하면서 청년을 위한 조례를 추진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정당은 기자회견 직후 이철우 의장을 만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철우 의장에게 시의회 차원의 사과와 청년지원조례안을 오는 6일 예정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철우 의장은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한 조례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상임위 존중’을 거론하며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경주시의회만 비판에 "경주시도 부정적 입장, 비판 대상 잘못" 지적도
한편 이들 정당이 시의회만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비판대상을 잘못 짚었다는 시각도 있다.
경주시도 경주시청년지원조례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시의회 산업경제위 심사에 출석한 박달규 경주시 일자리 창출과장은 “경주시가 올해 17개 부서 52개 사업에 14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제정안 검토결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경주시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조례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는 청년 6만491명 기준으로 경주형 공공일자리(1000명 기준) 264억원, 무상임대주책 임대료 지원 24억원, 이직준비급여 12억원등 매년 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4일 기자회견에서 진보당등은 연간 2천억원이 넘는 경주시순세계 잉여금을 거론하면서 “돈이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청년을 위한 마음과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어 내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해 2조가 넘는 경주시 예산에서 1~2% 밖에 안되는 300억을 청년예산으로 세우지 못한다는 말을 핑계이며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주시의회는 경주시가 수립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만 있다는 점에서 경주시의회만 비판하는 것은 방향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대해 이광춘 진보당 경주시위원장은 "당연히 경주시의 입장에 대해 할 말 많다"면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가 조례제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중심으로 비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시의회도, 시 관계공무원도 흔히 민원인에게 민원해결 방법을 요구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조례제정안) 원안이 아니더라도 진보당등 조례제정 추진측과 시의회, 시관계자가 머리를 맞대보려 노력이라도 시도하라는 것, 또한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에서 접근하려는 성의있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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