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정종문의원이(국민의 힘. 동천·보덕동)이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시 가정용 평균 수돗물 요금이 경북도내 23개 시군가운데 가장 높고, 경주시가 목표로 한 유수율제고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물론 한국수자원공사등의 통계자료까지 확인하고, 또한 2년전 경주시 발표를 보도한 언론사 기사까지 꼼꼼하게 챙겨 경주시행정의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막무가내식 비판 대신 타도시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세무사로서 경주시 결산검사위원을 지내는 등 경주시 회계에 밝은 전문가의 역량을 잘 보여준 시정질문이었다는 평가다.
정종문 의원은 20일 경주시의회 제272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물정보포털, 2020년 환경부 통계등을 근거로 경주시의 가정용 평균 수돗물 요금이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근거로 삼은 2020년 환경부통계에 따르면 1㎥(1톤)당 가정용 평균 경주시 수돗물 요금은 1150원으로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내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경주시 다음은 영주시 996원, 구미시 947원, 상주시 936원, 영천시 923원, 문경시 879원, 경산시 820원,포항시 797원, 김천시 625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전국 가정용 평균 수돗물요금 톤당 778원에 비해 경주시는 무려 372원이나 높은 것이다.
수돗물요금과 유수율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다.
유수율은 수돗물 총생산량 가운데에서 급수에 대해, 누수되지 않고 경제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경주시 유수율은 56.0%로 문경시(51%) 군위군(52.6%)에 이어 경북도내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 유수율은 85.6%였다.
경주시의 가정용 평균 수돗물 요금이 경북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이 유수율이 낮은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종문 의원의 판단이었다.
정 의원은 "경주시 수돗물 요금이 비싼 것은 누수되고 버려지는 수돗물의 손실량, 낮은 유수율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경주시 대책의 문젯점도 짚었다. 경주시가 목표로 설정한 수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경주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수율을 58%에서 85%까지 27%P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적이 있는데, 정 의원은 타도시 사례를 들어 이 목표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
경주시는 지난 2020년 2월13일 상수도 현대화사업소 개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시가 2019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사업비 560억 원(국비 280억원, 도비 84억원, 시비 196억원)을 투입해 경상북도 최대 규모로 향후 5년간 추진하며, 유수율을 58%에서 85%까지 향상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 경주포커스 2020년 2월13일 보도-경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위해 5년간 560억 원 투입
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시가 밝힌 목표수치를 거론하면서 “제주도의 경우 4년동안 1400억원을 투입하고도 유수율 증가는 4.4%P 향상에 그쳤고, 경산시의 경우 유수율 69.3%에서 79.2%로 약 10%p 올리는데 8년이 걸렸다”며 “경주시 계획이 실현가능한가?”라고 따졌다.
사실상 경주시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정의원은 그러면서 “(목표로 한 유수율 제고의) 실현이 어렵다면 향후 실정에 맞는 적정한 목표 유수율은 어느정도로 보는가?”라며 현실적인 목표수립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주낙영 경주시장은 수도요금과 관련해 “경주시 수도요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높은 실정”이라면서 “노후관망정비, 기반시설 확충등 영업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 향후 국도비 확보 및 유수율 제고등 생산원가 절감으로 타 지지자체와 요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수율 제고와 관련해 주 시장은 “목표 유수율 85%는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며, 경주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유수율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해 (목표)유수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점을 사실상 수용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공급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수돗물이 배수관 노후 및 파열등으로 지하에 스며들거나 버려지는 손실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재정이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면이 많겠지만 보편적 물복지와 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경주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격차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