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전 강도피해자 법무무 공익신탁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 받아
25년전 강도피해자 법무무 공익신탁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 받아
  • 경주포커스
  • 승인 2023.02.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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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주범피 적극 노력 결과

25년 전택시 강도를 만나 살해될 위기를 겪고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렸던 고령의 범죄피해자가 법부무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500만원을 지원받았다.

8일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피해자 A(여,72세)씨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던 1997년 2인조 강도를 만나 간신히 죽음을 모면했다.
그러나 당시 미성년인 가해자의 가정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고 피해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잊기위해 노력했지만 그에 따른 트라우마로 인해 야간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등 후유증을 겪었다.
사건 후 개인택시를 처분하기도 했으며,  생계를 위해 다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강도피해는 그후 내내 자신의 생활을 어렵게 했다. 

그렇게 지내던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을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됐다.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안내로 피해자 신청을 했으며, 검찰의 도움으로 판결문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이미 25년이나 지나 국가 구조금이나 생계비 등의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되지 못한것.

경주검찰과 범피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했다.
경주범피는 자체사업으로 희망 쌀 지원, 희망동행 난방비 지원, 설날 사랑나누기 등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법무부의 스마일 공익신탁에 지원을 신청했는데, 최근 대상자로 선정돼 공익신탁 지원금 500만원을 받게 된 것. 
A씨는 건강악화로 그동안 해왔던 요양보호사 일을 지난달 30일 그만두고 생계를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다.

법무부 스마일 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원으로 설립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 하고 있으며, 매년 두 차례씩 구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강도살인미수,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2명에게 500만원씩, 10명에게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원했다.

6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을 방문한 A씨는 문현철 지청장과 범피 이상춘 이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지난 25년간 가슴에 묻어 두었던 아픔이 해소됐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한다.

문현철 지청장은 “25년이 지난 사건 피해자를 위해 관계 기관이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했다는 것과 이러한 피해자를 발굴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범피 관계자들의 열정과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진심으로 기쁘하고 감사하는 어르신을 보면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번 지원 사례는 수사기관의 의뢰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신청한 것으로 지원신청 기간이 지나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해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면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미련되지 않았던 시기의 범죄 피해자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심리치료 또는 물품지원 등을 통해 자신의 아픔에 우리 사회가 공감해 주고 있다는 것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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