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경주시위원회가 13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폭탄이 윤석열 전부의 에너지수급대책 실패때문이라고 규정하고, 대국민사과 및 전국민 난방비 30만원 지원을 요구했다.
경주시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경주시 전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진보당경주시위원회는 이날 회견에서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 책임이 정부의 천연가스 수급정책 실패때문으로 규정하고, 민간직수입제도의 폐지 및 횡재새 도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민간직수입으로 인해 가격폭등이 촉래됐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만 12조원 넘는 역대를 흑자를 기록한 에너지 재발에 대해 초과이윤을 환수해 민생복지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 5년동안 감세액이 64조원에 이를 것으로 주장하고, 부자감세를 철폐하고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라고도 요구했다.
경주시에 대해서는 2021년 순셰계잉여금이 1145억원에 달한 점을 거론하며 “타시군이 자자체 예산으로 난방비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경주시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경주시 10만가구에 30만원의 난방지원을 한다해도 300억원 규모로 경주시재정이 충분히 감당할수 있다”며 경주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
<난방비 폭탄> 윤석열정권은 에너지수급대책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전국민 난방비지원 30만원 책정하라! 또한 경주시장은 경주시민 전 가구에 대해 난방비 지원대책 수립하라!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하겠다던 300억을 추경없이
내년도 가스요금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낼 요금으로 정부가 생색내는 꼴입니다. 게다가 이대로면 내년엔 더 높은 난방비 인상이 예상됩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연쇄 난방비 폭탄입니다. 우리는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 책임이 정부의 천연가스 수급정책의 실패
에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난방비 인상이 국제 LNG도입가격이 폭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국제유가인상에 따른 조달비용증가와 환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입가격의 일정한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량이 20년 단위의 장기계약으로 이뤄져 단기 현물시세 급등이 전체의 수급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천연가스 거래의 특성상 1년만에 7조원이라는 미수금은 지나치게 막대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민간 직수입 제도’ 때문입니다. 일본은 10% 공공 직수입 구조이며 독립기관인 전기가스시장위원회(EGC)가 철저하게 도입가격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하면서 202년 현재 공사 대 민간 80:20 수준으로 민간의 수입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민간의 직수입이 ‘효율성과 가격하락’이 아니라 ‘시장교란과 가격폭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 직수입 제도에서 민간수입자인 에너지 대기업은 수급대응을 위한 비축의무도 없고, 현물가격 인상 시 수급보장을 위한 구입의무도 없습니다. 민간 직수입 제도 폐지하고 횡재세를 도입하라. 민간 직수입 제도를 악용해 ‘에너지 재벌’은 역대급 돈 잔치를 벌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2조 원 넘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말, 월 기본급 100% 수준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대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떠안은 부담이 고스란히 요금폭탄이 되어 국민들에게 날아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가스공사의 소위 ‘미수금’은 정부의 잘못된 수급관리가 빚어낸 영업 손실로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을 불러온 민간 직수입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횡재세를 도입해 부당한 폭리를 취한 에너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환수하여 민생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올린만큼 난방비 지원금' 지원하라!
에너지 수급구조를 바로 잡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당장의 지원또한 시급합니다. 물가 폭등과 7차례나 오른 금리, 여기에 난방비까지 폭등하며 서민들은 얼어죽으란 말이냐는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말뿐인 대책, 쥐꼬리 지원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천만 가구를 대상으로 30만 원씩 지급하려면 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벌 부자들에게 5년 동안 깎아줄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부세는 총 64조 원(1년 12조)입니다. 부자 감세를 50%(6조 원)만 해도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고금리 시대에 국내 4대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만 6조입니다. 이들에게 횡재세를 도입하고 이를 10%만 사용해도 6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는 매년 2천억원대의 세금을 쓰지 않고 묵혀두고 있으면서도 타 시군의 지자체 예산으로 난방비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있지 않습니다. (경주시 21년도 순세계잉여금 1,145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1억)
경주시 10만가구에 30만원 난방지원을 한다하여도 30억원 규모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난방비 인상의 책임을 인정 고 전국민에게 올린만큼의 난방비를 즉시지원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민간직수입제도 폐지, 횡재세 도입, 전세대 난방비 지원을위해 경 주 시민들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2월 13일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