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단독주택의 경우 배출자가 개별용기에 칩을 부착하여 배출하고, 부피에 따라 배출횟수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칩(스티커)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는 거점용기에 공동으로 배출하고 전세대가 수수료를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경주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 부담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은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산정할 때 개별개량방식으로 산정할 근거가 경주시 조례개정안에 신설됐기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생계, 의료수급자의 경우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지급하해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쓰레기 봉투 등으로 대체 지급해 실효성을 높일수도 있게 됐다.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최재필의원(국민의 힘. 성건동 현곡면.사진)이 발의했다.
조례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용 부과방식이 전면적으로 변경될 길이 열렸다.
개정된 조례에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별개량정비 가운데 무선주파수 인식방법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의 개별계량 장비 설치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RFID기반 개별개량장비를 도입해 배출량에 따라 정확한 수수료를 부과할수 있고 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 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경주시가 도입하는 개별계량장비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방식 중 카드, 기타 방법을 이용해 배출자를 인식시키고, 보관용기에 투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는 장비를 말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개별 배출 카드를 인식해 쓰레기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장비다.
버린 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돼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불쾌한 냄새가 적고 외관이 청결해 미관개선 효과가 높다.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4개 지자체 아파트(공동주택)의 약 45%가 보급돼 있다.
개정된 조례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대해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할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과 협의후 설치할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 원칙을 음식물 쓰레기에도 적용해 배출자부담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저소득층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지원방식 변경
아파트에 거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지원 방식도 정비했다.
현재는 아파트(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지급해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공동주택 거점용기에 공동으로 배출하고 전 세대가 수수료를 균등하게 부담함에 따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생계 의료수급자에게는 종전 세대당 매월 30리터 이내로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 개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종전대로 납부필증을 지급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을 지급하거나 쓰레기봉투를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또 RFID 기반 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원 또는 감면하거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도록 신설했다.
최재필 의원은 “RFID기반 개별계량 종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저소득층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별계량장비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마련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향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협조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향후 신축아파트는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아파트 단지는 점차적으로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2개 아파트 단지에 측정기 55대를 경주시 예산으로 설치해 운영한뒤 점차 확대한다는 것.
측정장비 1대의 가격은 175만원대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