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돕기 위해 경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치매 가족을 돌보느라 진학·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고 보조없이 경주시예산으로 독자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필요성은 2022년4월 ,치료·간병비 부담과 생활고로 뇌출혈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청년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가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가족돌봄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의료 ▲휴식 지원 ▲문화·여가 순으로 응답했으며, 돌봄 부담이 높은 주돌봄자는 문화·여가보다 심리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전체 청년 인구(19~34세)의 0.6% 수준으로 추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발굴 강화, 상담·안내 활성화,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족돌봄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지자체 가운데 서울특별시등 일부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제정해 '영 케어러 케어링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다수의 지자체에 보편화되지 않은 정책이기도 하다.
경주시는 올해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올초부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최근 완료하고, 이달들어 '공고'를 내는 등 본격 시행에 착수했다.
가족돌봄청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직후부터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경주시가 타지자체 보다 한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정부 관심사에도 신속하게 대응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만 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시행첫해인 올해 경주시는 돌봄청년 50명 정도를 선정해 1인달 월5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1억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되면 △생활위기 지원금(통신료, 공공요금 등) △자기계발 지원금(교육비, 문화지원비, 심리정서 지원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1년 간 지원받게 된다. 경주시는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심리 상담과 경주시 청년센터에서 운영 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경주시 가족돌봄청년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6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족과 주소를 같이하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치매 가족을 돌보는 미혼 청년 ▲ 취업, 진학 등의 청년 생애주기 발달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미혼 청년 ▲청년 본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주시를 두고, 현재 경주시에서 거주 하고 있어야 하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함께 거주하는 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기준)등이다.
경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 등기접수해야 한다.
경주시 가족돌봄청년 10여명... 경주시, 50명 정도 지원 방침
경주시 사전조사 결과 돌봄이 필요한 경주지역 장애인 및 치매환자는 약 4200여명.
이들을 위한 돌봄청년은 10여명정도로 파악됐다.
경주시는 보다 많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시접수를 한다는 방침이다.
박달규 경주시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올해 경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청년관련 사업이 경주시 20개 부서에 69개 사업, 207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많은데, 이런 격무 속에서도 청년정책팀(팀장 김경은, 주무관 전병하)이 가족돌봄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주시 독자사업으로 발굴해 시행에 들어 간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가족볼봄에 어려움을 겪는 경주지역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청년정책팀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하 주무관은 "경주지역 가족돌봄 청년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경주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이통장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가족돌봄청년의 일주일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이며 주간 15시간 이상 돌봄을 부담하는 비율은 38.5%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지원(75.6%), 의료 지원(74.0%), 휴식 지원(71.4%), 문화·여가(69.9%) 순으로 조사됐다.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는 중증질환(25.7%), 장애인(24.2%), 정신질환(21.4%), 장기요양 인정 등급(19.4%), 치매(11.7%)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22.2%로 일반청년(10.0%)의 2배 이상이며, 주돌봄자의 경우 일반청년의 3배 이상(32.9%)으로 나타났다.
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6.7%이며, 주돌봄자의 경우 그 비율은 46.8%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지원(75.6%), 의료 지원(74.0%), 휴식 지원(71.4%), 문화여가(69.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돌봄자는 문화여가보다 심리 지원(76.8%), 19~34세 청년은 휴식 지원(77.6%)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