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성 명 서 ㅡ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년이 지난 현재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투입된 방사능 오염수를 더 이상 지상 저장 탱크에 보관하지 않고 해양 투기 하겠다는 일본의 행보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어수선하고, 정치권은 여야가 대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기적인 일본의 행태는 그렇다 치고, 윤석열정권과 여당은 어째서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이기적인 행위에 동조를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다.

며칠 전 포항MBC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지난주에 공개 됐는데, 조사 결과 원전 반경 5km 내 주민 960명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77%인 739명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와 거주 기간이 피폭량과 밀접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과 누적 선량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사 자료가 없어 비교 대상 자체가 없고 계속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다.

이렇듯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직접 맞닿았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투기 하겠다는데, 윤석열정권과 여당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이해하지 못할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일본의 괴뢰정권으로 보일 정도로 일본에 대해 굴욕적인 모습이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알프스라는 여과장치를 통과한 물은 마셔도 된다면서 어째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해양 방류를 하느냐, 공업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묵묵부답이다.

얼마 전 20여 명의 시찰단을 보내 견학을 하고 온 것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오염수 방류 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거부하지 못할 명목으로 들이대며 악용할 것이 자명한데도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견학에 불과한 시찰단을 파견한 윤석열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지 이해 못할 정권이다.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힌 우럭이 기준치 1,800배의 세슘이 검출됐는데, 일본의 대응은 그물을 쳐서 우럭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코메디 같은 발언을 하고, 대한민국 여당 국회의원은 한 술 더 떠 세슘은 물보다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역으로 오지 않는다는 바다 생태계의 기초적인 먹이사슬 구조도 모르는 아둔한 발언을 뱉어내고 있는 한심한 지경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의 수준이 어찌 이 지경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이 쏟아내는 유아적이고 아둔한 발언에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된지는 꽤 되었지만, 도저히 적응이 안 되고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일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속이고, 수산물 관련 업계의 불황을 지금 당장만 넘기기 급급한 말만하는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후의 수산업계를 책임지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은 각자도생의 시대에 직면했으며, 이를 벗어 날 방법은 무능한 정치인과 정부를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도자의 무능은 중죄이며, 재앙이기에 머지않아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믿으며, 윤석열정부와 여당의 굴종적인 대일 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 한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