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페이를 사용하면 현금처럼 돌려주는 캐시백 지급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지원이 늦어진데 따른 낮은비율의 캐시백 지급, 정부지침 변경에 따른 캐시백 지급 업체 감소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민들에게 좀더 많은 캐시백을 많이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잦은 캐시백 지급 비율 조정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29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경주페이 충전액은 10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70억원과 비슷했다.
그러나 캐시백 지급액은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00억원에 비해 약 22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주시가 편성한 캐시백 지급예산은 176억원으로 7월말 기준으로 약 100억원가량 캐시백 예산이 남은 셈이다.
캐시백예산 176억원은 시비 115억, 국비 29억, 도비 32억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102억원은 국비 매칭(국비 29억원 지원), 33억원은 경주시와 경북도가 30% 70% 비율로 분담하는 도비매칭 사업이다.
이처럼 복잡하게 국도비가 지원되는데다, 올해 국비(29억원) 지원이 5월에 가서야 시행되는등 예년과 다르게 차질을 빚으면서 경주시의 전체 캐시백예산 운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초 예산보다 캐시백 지급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시민들의 경주페이 사용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록은 유지하면서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캐시백 혜택만 지난8월부터 중단했다.
경주페이 가맹점 1만4300곳 가운데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으로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400여 곳에 이르는데 농협하나로마트나 주유소등이 이에 해당되면서 경주페이 사용 및 캐시백 지급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되자 경주시는 29일 추석명절이 있는 9월 한달동안은 캐시백 한도금액을 60만원으로 하고, 캐시백 비율을 10%로 상향조정하며, 10부터 연말까지는 월 70만원 한도에서 7%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캐시백 한도 및 지급비율 조정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경주시는 올해 1월부터 설‧추석 명절이 있는 달은 기존 대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10%를 지급하고 그 외의 달은 월 30만원 한도에서 6% 캐시백을 지급했다.
그러다가 지난 3월에는 설‧추석 명절이 있는 달은 50만원 한도 10% 캐시백 지급을 유지하되 4월부터 연말까지 월 40만원 한도에서 10%로 상향 지급하는 것으로 한차례 변경했다.
8월에는 정부지침 변경을 이유로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경주페이를 사용할 경우 캐시백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변경한데 이어 이번에는 설‧추석 명절은 기존 50만원 한도 10%에서 60만원 한도 10%로, 평달의 경우 기존 40만원 한도 10% 캐시백 지급에서 70만원 한도 7%로 변경했다.
이렇게 적용하면 경주페이 사용자가 돌려받을수 있는 캐시백은 설, 추석 명절이 있는 달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이를 제외한 평달의 경우 최대 4만원에서 4만9천원으로 9천원 각각 증가하게 된다.
경주시는 하반기내로 경주페이 카드외에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경주페이에 버스나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 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주페이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자.
지난해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천700억 원을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는데,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 끝에 최종적으로 3천52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2024년 예산편성때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다시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주페이 캐시백 예산도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경주시의 캐시백 한도 및 지급비율은 지난해에도 수차례 변경됐다.
2022년1월부터 3월까지는 월 50만원내에서 10%를 지급하다가 4월부터 6월까지는 30만원 한도에서 10%를 지급했다.
그러다가 당초 확보한 캐시백 예산 97억원을 모두 소진했다는 이유로 6월 한달동안 캐시백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다가 7월1일 재개했다.
지난해 7월 재개할때만 해도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동안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6%의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방침을 공개했다가 그후 10%지급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